검찰이 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협력업체 지분을 차명 소유한 혐의 등으로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 등 10명을 기소함으로서 방산비리 수사가 마무리됐다. 하 전 사장은 경영실적을 조작해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심각한 비리를 저질렀다. 해외에서 사들인 부품의 원가를 부풀려 방위사업비로 전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따라서 본부장급 임원 3명을 비롯한 KAI 전·현직 경영진 9명도 분식회계·원가 부풀리기·채용 비리·횡령 등에 관여한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됐다. KAI에 자녀를 부정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 사천시 국장급 간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KAI가 일반 사기업과 달리 국가가 일정 이윤을 보장하는데도 외부 노출이 차단되는 점을 악용해 경영 전반에 비리를 저질러 공적 기업의 사유화를 시도했다”고 밝혔지만 맥없이 끝난 수사란 말도 나온다. 수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하 전 사장 등의 경영비리를 확인, 사장 구속기소와 교체로 매듭 됐다. 국방부, 군 등에 알려지고 있는 비리커넥션,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방위사업청, 검증을 책임져야 할 유관기관 등의 관련은 드러나지 않았다. 하 전 사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는 찾았지만 그 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KAI는 수사와 관련, 검찰의 결과 발표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KAI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과 주주, 투자자, 고객, 협력업체 등 모든 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한다는 뜻도 전했다. 사실상 KAI 방산비리 수사의 마무리와 신임 김조원 사장의 내정을 감안, 항공정비사업(MRO), 미국고등훈련기수주, 한국형전투기사업(KF-X), 무기체계 개발, 국방력 강화와 국가 경제 등에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KAI가 일반 사기업과 달리 국가가 일정 이윤을 보장하는데도 외부 노출이 차단되는 점을 악용해 경영 전반에 비리를 저질러 공적 기업의 사유화를 시도했다”고 밝혔지만 맥없이 끝난 수사란 말도 나온다. 수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하 전 사장 등의 경영비리를 확인, 사장 구속기소와 교체로 매듭 됐다. 국방부, 군 등에 알려지고 있는 비리커넥션,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방위사업청, 검증을 책임져야 할 유관기관 등의 관련은 드러나지 않았다. 하 전 사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는 찾았지만 그 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KAI는 수사와 관련, 검찰의 결과 발표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KAI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과 주주, 투자자, 고객, 협력업체 등 모든 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한다는 뜻도 전했다. 사실상 KAI 방산비리 수사의 마무리와 신임 김조원 사장의 내정을 감안, 항공정비사업(MRO), 미국고등훈련기수주, 한국형전투기사업(KF-X), 무기체계 개발, 국방력 강화와 국가 경제 등에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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