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심사 악용 1억8000만원 대출 받아
정부가 상환을 보장하는 은행 서민대출 상품의 허술한 심사를 악용해 대출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억8000만원대의 대출금을 받아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6일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대부중개업자 김모(39)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하모(55) 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창원에 사무실을 차리고 ‘햇살론’ 대출신청자를 모집한 뒤 신청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15차례에 걸쳐 1억8800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기관이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의 저신용·저소득자에게 연간 6∼10%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햇살론은 대출자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빚을 갚는 서민대출 상품이다.
이들은 정부가 대출금 상환을 담보하는 햇살론의 특성상 은행 대출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점을 노려 모집책, 위조책 등 역할을 분담해 대출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은행 측은 이들이 위조한 서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등은 불법 대출받은 1억8000여만원 가운데 21%가량인 3950만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경찰은 이 같은 일명 ‘작업 대출’ 브로커들이 판친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 씨 일당을 검거하고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순철기자
부산 동래경찰서는 16일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대부중개업자 김모(39)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하모(55) 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창원에 사무실을 차리고 ‘햇살론’ 대출신청자를 모집한 뒤 신청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15차례에 걸쳐 1억8800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기관이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의 저신용·저소득자에게 연간 6∼10%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햇살론은 대출자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빚을 갚는 서민대출 상품이다.
이들은 정부가 대출금 상환을 담보하는 햇살론의 특성상 은행 대출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점을 노려 모집책, 위조책 등 역할을 분담해 대출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은행 측은 이들이 위조한 서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등은 불법 대출받은 1억8000여만원 가운데 21%가량인 3950만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경찰은 이 같은 일명 ‘작업 대출’ 브로커들이 판친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 씨 일당을 검거하고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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