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없는 무한정 태양에너지를 전기로 만들어 쓰는 태양광발전은 국가의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인정 된지 오래다. 20년 이상의 반영구적 수명, 필요한 만큼의 발전용량, 값싼 유지 보수비 등과 같은 효율성에 다름이다. 하지만, 발전을 위한 초기 투자비가 적지 않고 무엇보다도 큰 설치 면적이 필수적이어서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 당연히 이에 따른 민원야기가 큰 난관으로 나타난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과 부합토록 이 대체에너지 사업을 권장하고 있으나, 수요만큼이나 남해 상신마을처럼 집단민원 등 부작용이 만만찮게 속출하고 있다.
태양광이 설치되면 눈부심과 전자파 우려, 주변의 기온 상승에 따른 환경오염 등 직접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많다. 주민 원성의 발원이 된다. 사업을 권장하는 산업자원부 등 정부는 이러한 피해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부족하다 하여 묵살하거나 무시하는 경향까지 나타낸다. 산속 깊은 곳이나 유휴지를 활용하면 좋겠지만 경제성이 따라주지 않는다. 농로 등 진입로가 마련되어 있고 전기공급을 위한 전신주가 확보되어 있는 곳을 택하다 보니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인근에 설치하게 되는 것이다. 민원소지의 근원이 된다.
사업허가권을 가진 자치단체는 이러한 주민의 민원 가능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중앙정부인 산자부의 설치와 관련한 ‘이격거리 지침’도 주민의 입장과 이익을 전제로 만든게 아니다. 주민 민원해소보다는 사업의 경제성, 정부시책의 시행 편의성에 초점을 두고 마련한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당장에 같이 생활하는 주민편이 아니다. 역설적으로 생활고락을 더 살갑게 해야 하는 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입장과 욕구를 더 많이 살펴야 한다는 말이다. 태양광사업이 주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조건들을 만들고 불편해소 방안마련에 고민해야 한다. 주민이 사업의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혹은 금융지원이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태양광이 설치되면 눈부심과 전자파 우려, 주변의 기온 상승에 따른 환경오염 등 직접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많다. 주민 원성의 발원이 된다. 사업을 권장하는 산업자원부 등 정부는 이러한 피해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부족하다 하여 묵살하거나 무시하는 경향까지 나타낸다. 산속 깊은 곳이나 유휴지를 활용하면 좋겠지만 경제성이 따라주지 않는다. 농로 등 진입로가 마련되어 있고 전기공급을 위한 전신주가 확보되어 있는 곳을 택하다 보니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인근에 설치하게 되는 것이다. 민원소지의 근원이 된다.
사업허가권을 가진 자치단체는 이러한 주민의 민원 가능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중앙정부인 산자부의 설치와 관련한 ‘이격거리 지침’도 주민의 입장과 이익을 전제로 만든게 아니다. 주민 민원해소보다는 사업의 경제성, 정부시책의 시행 편의성에 초점을 두고 마련한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당장에 같이 생활하는 주민편이 아니다. 역설적으로 생활고락을 더 살갑게 해야 하는 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입장과 욕구를 더 많이 살펴야 한다는 말이다. 태양광사업이 주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조건들을 만들고 불편해소 방안마련에 고민해야 한다. 주민이 사업의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혹은 금융지원이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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