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자치분권’ 밑그림 그리기 돌입

개헌 등 정부방침 대응위해 자체 역량 강화
자문단 구성·연구용역·교육 등 분위기 확산

경남도가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들어갔다.

도는 정부가 추진중인 자치분권 작업에 대응하여 자문단 구성과 연구용역 등 자체 역량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출범을 준비 중이며, 국회는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분권과 관련한 주요 도시 순회토론을 하고 있다.

이런 지방분권 추진 분위기에 맞춰 도는 지난 9월 11일 행정국에 ‘자치분권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지방분권에 대한 도민 인식 확산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에 경남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같은 자치분권 실현 청사진에 따라 다각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이달 중 ‘경상남도 자치분권자문단’을 구성한다. 학계 전문가, 분권 활동가, 법조계, 언론계, 건축·복지·소비자·환경·여성 등 분야별 대표자 15명으로 구성되는 자문단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분권 과제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선도적 분권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중앙 정부에서 지방으로 수요자 중심의 주민 밀착형 기능을 이양하는 사무를 발굴하고 지방정부 틀을 구축하는 이론적 토대를 설정한다.

분권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위해 도민과 공무원을 상대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이·통장, 주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분권 아카데미’를 열어 자치분권 교육을 진행하고, 도 인재개발원은 공무원들의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을 시행한다. 도내 시·군의 분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분권업무 수행을 위한 워크숍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현명 행정국장은 “앞으로 자치분권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분권 공감대 확산을 추진하겠다”며 “오는 12월 서울 여의도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주최하는 ‘지방분권 헌법개정안 국민발의대회’를 도가 지원하는 등 시민사회단체와 거버넌스를 통해 완전한 자치분권 실현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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