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옥 경남발전연구원장 구속되나
유성옥 경남발전연구원장 구속되나
  • 이홍구
  • 승인 2017.10.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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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전단장 시절 정치공작 혐의…전직 국정원 간부 3명 영장 청구
유성옥 경남발전연구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을 역임한 유 원장을 비롯해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등 전직 국장급 간부 3명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장 당시 인터넷상에 정치 관련 글을 게재하거나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시위·시국광고 등을 유도하고, 그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원을 지급한 혐의(국고손실)를 받고 있다. 유 원장은 앞서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병주 전 단장의 전임자다.

유 원장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8월 8일까지 경남발전연구원장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됐다. 홍준표 전 지사의 고려대 동문인 유 원장은 고성 출신으로 진주고, 고려대 영어영문학과를 나와 국가정보원을 거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냈다.

유 원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씨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를 세무조사하도록 유도하는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추씨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실행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도 포함했다. 추씨는 검찰 소환 조사를 받던 17일 새벽 긴급체포됐다.

신승균 전 실장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휘하 직원들이 이듬해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권이 승리할 대책을 수립·기획하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씨가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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