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지난 12일 시작된 국감이 12일째를 맞고 있으나 국민적 평가가 좋지 않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국감”, “맥이 빠진 국감”, “부실 국감”, “밋밋한 국감” 등 비난의 목소리가 더 많다. 올해는 달라질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바뀐 건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1년 동안 일을 제대로 했는지 국민을 대표해 확인하고 따져 묻는 자리이다. 정권이 바뀐 후에 치러지는 첫 국감이라 혹시나 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내실있는 국감이 되지않을까 혹시나 했다.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얼굴 붉히고 목소리 높이며 싸우는 모습을 보니 역시나다.
▶여야가 국감을 앞두고 ‘적폐청산’, ‘무능 심판’ 등 외치며 강한 의지를 보여 혹시나 했다. 또 국감 자리에 파급력이 큰 중량급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적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 혹시나 했다. 그런데 중량급 증인들의 채택은 정쟁으로 인해 무산되고,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도 되풀이되고 있다. 역시나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안보·민생·경제 문제 등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삶에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혹시나 했다. 또 매년 반복되던 정쟁·대립·파행은 사라지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는 국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혹시나 했다. 혹시나를 기대하고, 믿었던 우리는 역시나 실망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1년 동안 일을 제대로 했는지 국민을 대표해 확인하고 따져 묻는 자리이다. 정권이 바뀐 후에 치러지는 첫 국감이라 혹시나 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내실있는 국감이 되지않을까 혹시나 했다.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얼굴 붉히고 목소리 높이며 싸우는 모습을 보니 역시나다.
▶여야가 국감을 앞두고 ‘적폐청산’, ‘무능 심판’ 등 외치며 강한 의지를 보여 혹시나 했다. 또 국감 자리에 파급력이 큰 중량급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적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 혹시나 했다. 그런데 중량급 증인들의 채택은 정쟁으로 인해 무산되고,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도 되풀이되고 있다. 역시나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안보·민생·경제 문제 등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삶에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혹시나 했다. 또 매년 반복되던 정쟁·대립·파행은 사라지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는 국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혹시나 했다. 혹시나를 기대하고, 믿었던 우리는 역시나 실망했다.
정영효(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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