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공사 재개를 선택했다. ‘재개’ 59.5%로, ‘중단’수치보다 19%p높았다. 시민참여단 471명이 33일간 숙의과정을 거쳐 20일 결과를 내놨다. 고리 인접지역인 경남·부산지역 여론조사의 재개 53.3%와 비교하면 오히려 더 높은 결과이다. 공사 중단으로 낭비되는 2조8000억원의 혈세 외에도 세계 최강의 원전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탈 원전 정책이 고스란히 중국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그동안 원전공사에 참여했던 도내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20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이들 업체들은 공사 중단 시 일감부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었으나 최악의 사태를 면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3개월간 중단됐던 신고리 원전공사도 재개된다. 그렇다고 정부가 에너지 전환정책을 바꾼 것은 아니다. 즉 이번 공론화위의 대정부권고안이 신고리 외에 잠정 보류된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의 재개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공론화위의 발표에도 원전 정책 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53.2%가 원전축소를 원했고 35.5%만이 유지해야한다고 답했다. 신고리는 중단하되 추후 에너지 정책은 ‘탈 원전’으로 귀결된다.
공사 재개결정으로 후폭풍도 예견된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인사들로 구성된 신고리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는 23일 부산YWCA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도 탈핵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도 예정돼 있다.
우리는 이번에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숙의민주주의를 접했다. 이를 통해 급작스러운 탈 원전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청와대도 이를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감동적인 과정이라고 했다. 추후 정책결정에 있어 더 길고 더 신중한 숙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한다.
이로써 3개월간 중단됐던 신고리 원전공사도 재개된다. 그렇다고 정부가 에너지 전환정책을 바꾼 것은 아니다. 즉 이번 공론화위의 대정부권고안이 신고리 외에 잠정 보류된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의 재개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공론화위의 발표에도 원전 정책 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53.2%가 원전축소를 원했고 35.5%만이 유지해야한다고 답했다. 신고리는 중단하되 추후 에너지 정책은 ‘탈 원전’으로 귀결된다.
공사 재개결정으로 후폭풍도 예견된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인사들로 구성된 신고리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는 23일 부산YWCA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도 탈핵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도 예정돼 있다.
우리는 이번에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숙의민주주의를 접했다. 이를 통해 급작스러운 탈 원전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청와대도 이를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감동적인 과정이라고 했다. 추후 정책결정에 있어 더 길고 더 신중한 숙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한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