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경남도당이 공무원의 성범죄와 관련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경남도당 22일 논평을 내고 “최근 3년 8개월간 성범죄 법률위반으로 적발된 4년제 국립대교수가 35명이다. 그 중 파면 또는 해임된 교수는 11명으로 전체의 31.4%에 불과하다”며 “또 경남지역 경찰의 경우 지난 10년간 성매매처벌법,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11건 입건되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지만 실질적으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경찰조직 내 ‘봐주기식 문화’로 파면, 해임된 후 다시 경찰관으로 복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 공직자들의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개선해 성범죄에 연루된 공직자는 원칙에 따라 엄격한 징계와 파면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성기자
민중당 경남도당 22일 논평을 내고 “최근 3년 8개월간 성범죄 법률위반으로 적발된 4년제 국립대교수가 35명이다. 그 중 파면 또는 해임된 교수는 11명으로 전체의 31.4%에 불과하다”며 “또 경남지역 경찰의 경우 지난 10년간 성매매처벌법,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11건 입건되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지만 실질적으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경찰조직 내 ‘봐주기식 문화’로 파면, 해임된 후 다시 경찰관으로 복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 공직자들의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개선해 성범죄에 연루된 공직자는 원칙에 따라 엄격한 징계와 파면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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