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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시론] 트럼프 방한에 거는 기대, 바로 한반도 평화 안정
김향숙(객원논설위원 인제대학교 응용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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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8  16: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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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부터 양일간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이에 맞추어 우리 국민의 평화 안정에 대한 염원을 표현한다. 이 글이 작성된 것은 트럼프의 국회연설 전이며 따라서 그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마음은 언제나 같다.

“지금껏 북한한테 잘 해줘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앞으로 남은 것은 한 가지 방법 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글로벌 사회의 불안감은 아주 커져 있다. 워싱턴 내에서는 절대 권력을 누리는 북한의 젊은 독재자가 새로 만든 핵무기를 하루라도 빨리 가지고 놀려하지 않을까 마음 졸이는 반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백악관의 예측불허 다혈질 지도자가 섣불리 선제적인 무력을 사용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웃지 못 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의 트위터 전쟁은 미국 내에서도 언론과 민심의 미움을 사고 있다. 최근 타임지에 따르면 미국인의 70% 정도가 트럼프의 언행이 북한과의 갈등 양상을 악화시킨다는 의견을 갖고 있으며, 미국 내 주요 언론의 비판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 및 다국적 이해집단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대 글로벌 사회에서 평화가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무력 갈등이 일어날 경우 국제사회 구성개체 모두에게 군사적, 경제적 및 정치적으로 큰 파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과 북한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주변국들은 그러한 가능성에 불안해하고 있으며, 북한과 남다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양국 간 무력갈등은 누구보다도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처럼 미국은 70년대 공산주의, 2000년대 테러리즘을 상대할 때 그랬듯이 북한의 핵위협에 무력으로 대응할까? 미국의 무력 대응이 아닌 평화로운 해결 가능성과 이유에 대해 견해를 밝힌다.

첫째, 트럼프가 이 위태로운 갈등 상황을 기회로 삼아 북한과의 평화로운 관계 개선 해결사로서 자신의 위치를 입증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북한과의 핵 조약을 이끌어내는 것은 협상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트럼프에게 오바마조차 할 수 없었던 성과를 이루어낸다는 행복한 부작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트럼프 정부가 성공적으로 평양과의 외교관계를 정비한다면 미국이 그렇게도 바라는 중국 영향의 축소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이용해 북한과 중국 간의 정치 외교적 거리를 조성함은 물론 더 큰 국제사회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미국으로서는 평화로운 갈등 해결이 아주 매력적인 옵션이 될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 평화적 해결책을 강구해야하는 가장 명백하고도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전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과 재산의 손실과 피해뿐만 아니라 그 외의 예측 불가능한 부수적 피해를 원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은 근본적으로 비논리적이며 본질적으로 비윤리적이라는 핵심적이고 고귀한 교훈을 양국은 모두 알아야 한다. “전쟁은 늙은이들이 일으킨다. 하지만 싸우고 죽는 것은 젊은이들이다.” 이는 바로 미국의 선대 대통령 후버가 남긴 냉철한 비판이다. “전쟁만이 유일한 방법이다.”고 날마다 인터넷에서 외쳐대는 트럼프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는 손자병법의 교훈을 빨리 깨닫기를 기대한다. 어떻든지 우리는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

 
김향숙(객원논설위원 인제대학교 응용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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