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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시론] KAI 잃어버린 3개월의 책임과 미래
이원섭(객원논설위원 경남과기대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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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6  16: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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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섭


새 정부는 개혁의 시작을 적폐 청산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개혁과 민생은 언제나 공존하기가 어렵다. 국민이 생각하는 개혁과 권력이 추구하는 개혁이 아귀가 맞지 않는다면 국정의 비전은 일시적인 착시에 불과하다. 금번 KAI 사태를 뒤돌아보면 정부의 처사는 납득이 어렵다. 이제 겨우 세계적인 방산 기업으로 성장해 가는데 방산 비리 적폐기업 수사 대상 1호 비리 집단으로 내몰았다. 언론과 방송은 아무런 비평 없이 덩달아 춤췄다. 국민들은 부도덕 기업으로 받아들였다.

유일하게 KAI 노조와 시민단체가 적폐기업이 아니라 단순 경영진의 비리라고 외쳤다. 노조는 청와대,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을 찾아 기업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처절함도 애달팠다. 이제 석 달 넘게 끌어오던 검찰의 수사도 방산비리가 아닌 전 사장의 개인 일탈로 매조 짓는 모양새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 꼴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제 신뢰도 비리기업 낙인 찍혀

지난해 흑자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국제 신뢰도는 비리기업으로 낙인 찍혔다. KAI는 물론 지역의 피해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KAI의 파트너인 록히드마틴은 검찰조사에 관한 소명 자료를 요구했다. 미국 정부에 KAI의 투명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미국은 연방획득규정(FAR)을 통해 사업자의 건전성·정직성 결여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입찰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KAI 검찰수사의 가장 큰 수혜자는 경쟁사인 보잉사가 아니고, 바로 KAI의 컨소시엄 업체인 록히드마틴이다. 원래 ‘을’이었던 KAI는 APT 사업을 수주한다고 해도 약점을 잡은 록히드마틴은 맘대로 휘두를 것이고, KAI가 목표한 이익은 포기 내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우리 발등을 우리가 찍는 꼴이 됐다. 정부와 청와대는 서둘러 ‘출구전략’으로 회계전문가인 김조원 사장을 선임했다. 김조원 사장은 지난 10일 공군회관에서 기자들에게 KAI는 전혀 비리가 없고, 단지 한 팀의 약점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지난 7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산 전투기를 더 구입할테니 APT 사업에 T-50A로 구매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T-50과 수리온 헬기를 극찬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도 KAI에 자료 요구를 하고 있으니 속셈을 알 수가 없다. 김조원 사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혁신위원회(TF) 20명을 구성 했다. 혁신위는 제 2의 창업에 준하는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혁신위의 출범에는 위원장을 포함 전 금감원장, 대학교수 등 5명이 외부 전문가다. 혁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KAI의 어제와 오늘, 지역과의 관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혁신의 핵심적인 축은 경영진과 노조, 지역과의 상생이다. 노조와 지역의 대표가 없는 혁신위의 출범은 단순한 절차적인 형식에 지나지 않아 아쉽다.


노조·지역 대표 없는 혁신위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혁신도시 지역인재 30%를 뽑겠다고 했다. KAI도 이에 준하는 지역인재 채용을 구체화 시켜야 한다. 혁신위는 KAI의 장기적 비전인 MRO 사업, APT 사업, KFX 사업, 민항기사업의 추진계획이 절대적인 변함이 없음을 밝혀야만 김조원 사장의 혁신 명분이다.

 

이원섭(객원논설위원 경남과기대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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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참으로 전문지식이 결여되고 kai의 SA(상황분석)에 어두운 논설위원입니다. 어떻게 하사장과 팔각회를 중심으로 회사를 쑤대밭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빈대1마라'에 비유합니까? 그리고 kai내부의 구조와 직원들의 의식이 공무원 수준으로 전혀 원청기술이 없는 즉 국제경쟁력에서 살아 남을 수 없는 회사라는 모르면서
이런글을 쓰는지 모르겠네요! 참으로 실망입니다.

(2017-11-17 0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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