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체고 기숙사 신축 놓고 ‘집안 싸움’

경남과학교육원 주차장부지 갈등

경남체고 기숙사 신축공사를 놓고 경남도교육청 산하 두 기관이 갈등을 벌이고 있다.

지난 17일 진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주교육지원청과 경남과학교육원에 대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가운데 경남체고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경남체고와 경남과학교육원의 갈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경남체고와 도교육청은 경남과학교육원 대형주차장 부지에 경남체고 기숙사 신축을 위해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지만 경남과학교육원은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희 의원(자유한국당·밀양1)은 경남체고의 불통행정과 도교육청의 폐쇄적 명령 시스템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경남교육청의 행정방식이 이렇게 폐쇄적이고 명령식일줄 몰랐다”며 “최소한 경남체고에서 기숙사 건립을 위해 교육원 주차장 부지가 필요했으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야지, 원장은 교육원 주차장에서 지질조사를 하는 걸 보고 해당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5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차대한 사업을,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교육계 두 기관의 협의가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으며 “예산도 이미 승인이 났는데 교육원 원장은 몰랐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희 의원은 교육원 대형주차장 부지에 기숙사를 지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김동환 원장에게 물었고 이에 김 원장은 “교육원은 학교에서 단체로 견학을 오는 경우가 많은데 기숙사가 건립되면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줄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남체고와 진주교육지원청은 “전 원장과 협의를 했는데 원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다.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병희 의원은 경남체고를 다시 한 번 질책했다. 이 의원은 “경남체고 잘못이다. 기숙사 부지가 필요하면 설득을 하고 답을 받아내야 하는데 원장 바뀐 탓만 하고 있다”며 “공사와 관련된 문서하나 없이 구두로 ‘합의해 줬다’고 주장하며 기숙사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경남체고 기숙사가 너무나 열악해 하루라도 빨리 신축을 해야 하는데 두 기관의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절대 안 된다. 도교육청 감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겠지만 두 기관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진주지역 사립학교 재단의 낮은 법적부담금 비율과 교권침해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점도 거론됐다.

서종길 의원(자유한국당·김해6)은 “진주지역 사립학교 재단 중에 현금은 수억씩 쌓아놓고 있으면서 최소한의 법적부담금(3%)도 안 내는 곳이 있다”며 “현금이 없는 재단도 법적부담금을 납부하는데 일부 재단은 양심이 없다”고 지적했으며 이병희 의원은 “자료를 살펴보니 학생들이 많은 곳에서 교사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위협을 가한 학생에게 고작 교내봉사 2일의 징계를 내렸다. 학생들에게도 친구를 괴롭히거나 교사를 모욕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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