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 규제프리존법’ 부활 제동 걸리나

당정청서 “정체성 안 맞고 효과 미진”

정부가 경남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의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규제프리존특별법’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근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덩어리 규제 해제를 골자로 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성장의 원활한 추진과 야당과의 정책 공조 등을 위해 민주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면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당정청의 반대 입장 정리로 제동이 걸릴 공산이 커졌다.

당정청은 지난 17일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맞지 않고 정책적으로 실효가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가 전했다.

한 관계자는 “회의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원래의 반대 당론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당정청 회의에서 청와대 측 참석자들이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참석자들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철학과 맞는 것도 아니다. 실익이 있으면 고민할 텐데 효과도 매우 미진하고 예측도 잘 안 된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별 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법안으로 추진했으나 민주당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악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보수야당뿐 아니라 국회 운영의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 역시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은 대안을 모색해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실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조우해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당은 회동 브리핑을 통해 김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이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정청 회의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자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확인되면서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한 여당 내 논의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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