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비용 전액 정부지원해야”

박동식 도의장, 시·도의장협의회 참석 강조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이 28일 전북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 참석해 학교급식 비용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주장했다.

박동식 의장은 “학교급식법 제3조와 제9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정여건에 따라 지자체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더 이상 지자체에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지 말고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해서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교육의 공공성의 의미에도 부합되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박의장 등 뜻을 같이한 의장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급식 비용 전액 정부지원 건의문’ 등 5건의 안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 참석한 의장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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