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안전대책은 아직 없다

올 들어 세 번째 국토교통부에서 제안해 열렸던 ‘김해신공항 주민 간담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어떤 대책 마련의 기미도 남기지 못한 채 끝났다. 김해시민들은 소음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데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나 방안은 하나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을 국토부가 너무 안이한 시각으로 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국토부는 현재 김해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과 환경전략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소음문제에서 촉발된 근본대책이 빠진 그 어떤 계획도 시민들은 이해나 납득할 수가 없을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용역을 진행함과 함께 김해신공항 소음차단 근본대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국토부는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함에 있어서 최근 경남도와 김해시가 제시한 활주로의 이동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남측으로 이동한 만큼의 기존 공항 부지를 소음차단을 위한 공원, 시민의 숲과 같은 소음 흡수시설을 조성하며,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에게는 이주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농사나 생업의 터전 때문에 이주가 힘든 주민들에게는 보상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겪는 소음에 의한 각종 질환에 대해 병의원과 연계한 치유책도 함께 곁들여지는 로드맵을 제시해야만 김해시와 시민들은 다소 안심을 하게 될 것이다.

개인이나 국가가 새로운 시설을 건축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은 안전이다. 안전은 시민과 국민을 위한 근본임에도 소음공해로 겪는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의 신공항사업 추진방식으로는 결코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 주민이 “이게 국가기관이 할 행동이냐”라는 말에서 이미 신뢰를 잃은 채 무정부상태라는 새로운 적폐로 치달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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