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지난 1일부터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4일부터 7일까지 상임위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11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벌인다. 도의회는 15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한다. 보름 남짓한 기간동안 경남도와 교육청의 내년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것이다. 도지사 공백으로 인한 권한대행체제와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꼼꼼한 예산 심사가 요구된다.
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규모는 역대 최대인 7조3623억원에 달한다. 도교육청 예산도 올해 본예산보다 11.2%가 증가한 4조9769억원 규모다. 도의회의 권능 중 예산안 의결은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 유사중복사업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낭비성 예산 등을 걸러내는 것이 관건이다. 예산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된다면 그 피해는 도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학교급식비 지원 부담비율’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남도·도교육청·도의회 모두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라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급식비 분담률은 서로 시각이 다르다. 특히 도의회는 도와 도교육청이 의회를 배제하고 무상급식 분담률에 합의한 것은 협치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벼르고 있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도지사 권한대행이 분담률을 바꾸기 보다는 새 민선 도지사와 교육감이 분담률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도의원의 입장이다.
예산에는 정책 방향과 철학이 반영된다. 도와 교육청이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의결권은 도의회가 행사한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의 협치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급식비 지원 분담률 등 쟁점 역시 ‘협치와 도민이익 최우선’이란 원칙으로 풀어내길 바란다. 도의원들도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과도한 지역구 예산 따내기나 인기영합적인 행보는 경계해야 한다. 도의회의 이번 예산안 심사에 경남의 한해 살림살이가 달려있다.
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규모는 역대 최대인 7조3623억원에 달한다. 도교육청 예산도 올해 본예산보다 11.2%가 증가한 4조9769억원 규모다. 도의회의 권능 중 예산안 의결은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 유사중복사업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낭비성 예산 등을 걸러내는 것이 관건이다. 예산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된다면 그 피해는 도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학교급식비 지원 부담비율’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남도·도교육청·도의회 모두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라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급식비 분담률은 서로 시각이 다르다. 특히 도의회는 도와 도교육청이 의회를 배제하고 무상급식 분담률에 합의한 것은 협치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벼르고 있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도지사 권한대행이 분담률을 바꾸기 보다는 새 민선 도지사와 교육감이 분담률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도의원의 입장이다.
예산에는 정책 방향과 철학이 반영된다. 도와 교육청이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의결권은 도의회가 행사한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의 협치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급식비 지원 분담률 등 쟁점 역시 ‘협치와 도민이익 최우선’이란 원칙으로 풀어내길 바란다. 도의원들도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과도한 지역구 예산 따내기나 인기영합적인 행보는 경계해야 한다. 도의회의 이번 예산안 심사에 경남의 한해 살림살이가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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