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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시론] 혁신성장 중심은 지방·중소기업·내수가 돼야정영효(객원논설위원)
정영효  |  yo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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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6  16: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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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성장경제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다. ‘혁신성장’ 경제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며, 혁신성장 5대 실질 선도사업으로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산업을 선정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속도이고, 속도는 성과이고, 체감이다”면서 국민이 체감하도록 혁신성장을 속도 있게 실행할 것을 주문함으로써 성장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까지 보였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은 성장에 방점을 찍고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혁신성장 정책 방향이 기존 방식을 답습하는 형태로 추진되선 안된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모방·추격형 전략을 구사하며 자원을 한군데로 집중하는 ‘몰아주기식’이였다. 물적·사회적 자원 등 모든 자원을 서울(수도권)과 대기업·제조업·수출에 몰아주면 그 성과가 나중에 지방경제와 중소기업, 가계경제로 전달돼 동반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한정된 자원으로 고도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대기업 중심 몰아주기식 경제정책 추진이 불가피했다는 상황을 이해안되는 것은 아니다. 1980년대까지는 고도성장을 기록하며 효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몰아주기식 경제정책은 곧 한계성을 드러냈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한국경제는 경쟁력을 잃은 채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1990년 이후부터 둔화되기 시작한 성장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더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으며, 좀처럼 회복될 기미 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또 서울과 지방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출과 내수간 불균형과 양극화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과 대기업, 수출경제는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져 있는 반면 지방과 중소기업, 내수경제는 거의 고사 상태에 놓여 있다. 갈수록 그 격차도 커지고 있다. 현재 한국경제 구조를 보면 몸통(서울·대기업·수출경제)은 비대해져 있으나, 이를 지탱해야 하는 팔·다리(지방·중소기업·내수경제)는 부실하기 그지 없다. 서울과 대기업, 수출경제를 지탱하는 지방과 중소기업, 내수경제가 기능을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기형화된 구조다.

이제 한국경제가 지속성장가능한 구조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시점에 문재인 정부가 최근 ‘혁신성장’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혁신성장 정책의 성공을 담보하는 출발은 먼저 팔·다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지금도 선진국 경제가 성숙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방·중소기업·내수경제가 튼튼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도 지방·중소기업·내수경제가 튼튼하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혁신성장 정책의 중심을 지방·중소기업·내수경제로 하여야 하는 이유다. 지방·중소기업·내수경제가 무너지면 한국경제의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알았으면 한다. 고사 직전에 있는 지방·중소기업·내수경제를 살리는 길이 혁신성장을 성공시키는 지름길이다. 강력한 추진을 기대한다.
 
정영효(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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