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3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56) 하동군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을 일부 변경하자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모두 회복시킨 점은 유리하지만 횡령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외의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을 일부 변경하자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모두 회복시킨 점은 유리하지만 횡령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외의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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