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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시론]‘한국 정치, 진영논리 깊게 성찰해야’
이재현(객원논설위원 진주교대 교수)
경남일보  |  gnnew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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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0  15: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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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논리는 인간사회에서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현상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사회현상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이해를 달리하는 타인이나 타 집단에 대해 특정 프레임을 씌워 그의 아이덴티티를 왜곡 규정하는 태도는 그들과 다름을 표방함으로써 정당성의 근거를 널리 확보하고자 하는 인간 사회성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영논리는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중잣대, 각종 논리적 오류를 총동원하여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진영논리, 뿌리 깊은 사회현상 하나
공기업 낙하산 인사에도 ‘착한 낙하산 인사’, ‘악한 낙하산 인사’, ‘수구 보수꼴통’, ‘종북좌파’, ‘문빠’, ‘자칭애국보수’ 같은 말이나, 야당 시절에 무조건 결사반대했던 정책을 여당이 되고 나서 추진하거나, 여당 시절에 자기들이 추진해놓고 야당이 되자 결사반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진영논리의 또 다른 표현에 다름 아니다.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가 지역구도 해소를 들고 있지만, 지역구도 이것 역시 진영논리의 하나다. 이렇게 진영논리는 우리 사회를 이리저리 분열과 갈등의 소모적인 이념적 도구의 틀로 서민 민생과는 전혀 별도의 궤를 지니고 있다. 냉정하게 보면 진영논리는 특정 세력이 교묘하게 자신들의 이해관계 확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민초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이다.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한국과 터키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학술 교류행사 ‘아나톨리아 오디세이’에 참석한 정치원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나라의 수명’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우리 정치의 진영논리를 한결 같이 걱정하고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어느 것이 더 정당하고 우리 국가공동체와 사회에 이로운가보다는 어느 쪽이 우리 편이냐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영논리가 가지고 있는 폐해는 그 팩트(fact)의 사실관계나 논리성, 객관성에 대한 추론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오로지 내 진영이 아니면 적, 혹은 내 진영이 아니면 틀린 것로서 사실 자체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미리부터 진영적 논리나 자신이 지지하는 세력이나 정당 또는 부류의 편에 서서 무작정 옹호하려는 태도를 의도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이다. 왜곡된 현실 진단에서 올바른 방향성이 전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일은 상대가 있는 법이다. 상대가 있다는 말은 이해관계나 생각이 다른 개체들과 의논하고 조율해서 새로운 합일(合一)을 도출해 내야 한다는 의미다. 사회적 이해관계의 틀을 결정하는 정치는 그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 현실정치는 ‘상황결정권’, 이른바 헤게모니(hegemony)를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與黨)이 진영논리 해소의 일차적 책임주체다. 야당(野黨)은 선거에서의 단순한 패배자가 아니라 제도화된 반대자의 입장에서 정부와 여당의 정치이념이나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함으로써 다른 관점에서 국리민복을 도모하고, 국민여론을 환기시킴으로써 차기 정권획득을 위한 정치투쟁을 전개해 나간다. 이것이 야당의 이러한 태생적 운명이다. 여당의 야당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부족하면 여야가 펼치는 정치는 생산적일 수가 없다.

정치, 이해와 설득논리 개발 힘써야
수많은 사회집단 지성과 시민들의 연결을 통해서 곳곳의 전문적 지도력이 함께 협치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 국가 사회인데, 우리는 대통령이 너무 많은 질문에 결정적 해답을 해야 하는 정치사회에 위치하고 있다. 현정위기의 본질일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결국 진영논리는 집권여당이 정치에서 제시되어야 할 국가사회에 대한 일차적 설계능력의 부족에서 기인되는 문제다. 이해와 설득논리가 부족하니 진영논리로 자신들의 외연 확대를 도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재현(객원논설위원 진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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