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지난해 갈사만 관련 소송 패소로 발생한 900억원에 가까운 배상금을 재정기능 마비를 넘기고 모두 갚는다니 천만다행이다. 대우조선해양이 군을 상대로 낸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소송서 패소, 갚아야 할 885억원 중 지난해 12월 결산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50억원을 우선 갚았다. 올 들어 지난 2일 당초 예산에서 404억5000만원을 갚았다. 남은 배상금 430억5000만원은 올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마련, 군의회 승인을 얻어 늦어도 내달 1일 갚을 예정이다.
하동군이 천문학전인 배상금을 빨리 갚게 된 것은 경남도에 신청한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이 포함됐다. 군이 올해 중앙정부에서 확보한 보통교부세 1947억원 중 167억원도 들어간다. 올해 군이 당초 예산 4559억원의 20%에 가까운 배상금 조기상환 강행에 지역에서는 기존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단체장들이 재정확충, 지역발전 등을 위해 너도나도 대형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성공을 거두는 사례도 있지만 능력과 전문적인 안목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실패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하동군이 추진하다 무산된 갈사만산업단지사업이 그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단체장이 자신의 치적을 위해 벌인 사업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엉터리 예측이 낳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참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업 목적이 정당하다고 절차, 과정의 시행착오까지 모두 용인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동군의 실패사례를 교훈삼아 앞으로 대형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면밀한 심사분석을 통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사업이든 국민과 주민의 혈세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기 바란다. 실패한 사업에 대해 아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단체장의 불필요한 치적 과시용이나 전시성 사업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민선단체장의 실정(失政)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하동군이 천문학전인 배상금을 빨리 갚게 된 것은 경남도에 신청한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이 포함됐다. 군이 올해 중앙정부에서 확보한 보통교부세 1947억원 중 167억원도 들어간다. 올해 군이 당초 예산 4559억원의 20%에 가까운 배상금 조기상환 강행에 지역에서는 기존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단체장들이 재정확충, 지역발전 등을 위해 너도나도 대형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성공을 거두는 사례도 있지만 능력과 전문적인 안목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실패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하동군이 추진하다 무산된 갈사만산업단지사업이 그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단체장이 자신의 치적을 위해 벌인 사업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엉터리 예측이 낳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참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업 목적이 정당하다고 절차, 과정의 시행착오까지 모두 용인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동군의 실패사례를 교훈삼아 앞으로 대형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면밀한 심사분석을 통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사업이든 국민과 주민의 혈세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기 바란다. 실패한 사업에 대해 아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단체장의 불필요한 치적 과시용이나 전시성 사업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민선단체장의 실정(失政)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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