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개헌특위 구성 완료
한국당, 개헌특위 구성 완료
  • 김응삼
  • 승인 2018.01.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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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정개특위 위원장에 김재경 의원
자유한국당은 10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에 김재경 의원(진주을)을, 사법개혁특별위원으로는 여상규 의원(사천·남해·하동)을 각각 선임했다.

개헌·정개특위원장에 선임된 김 의원은 검사 출신 4선 의원으로, 국회 법사, 정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각 상임위를 두루 거쳐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다. 당내에서 법률지원단장을 지내기도 했다.

개헌·정개특위 산하 개헌소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개소위 위원장은 국민의당이 각각 맡고, 위원 정수는 25명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10명, 국민의당 3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이뤄진다.

한국당은 위원으로는 나경원·안상수·이종구·황영철·김진태·주광덕·정종섭·정태옥·김성태 의원(비례)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김상희·이인영·김경협·박완주·윤관석·김종민·박주민·정춘숙·최인호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민의당은 김관영 의원이 간사를 맡고, 주승용·이태규 의원이, 바른정당은 하태경 의원이 참여한다.

한국당은 개헌·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라인업’을 확정함에 따라 11일 국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당 차원의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한국당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 주도의 문재인 개헌이 아닌 국회 차원의 국민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밀어붙이겠다고 선전포고했다”며 “한국당은 청와대의 반(反)국민개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국민 개헌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한 개헌·정개특위는 개헌 관련 사항과 선거제도 개혁, 지방자치선거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관련 법안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활동기한은 오는 6월 말까지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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