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말 한미FTA 2차 협상

정부 “견해차 뚜렷…순탄치 않을 것”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대해 “향후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이익균형을 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지만, 미국은 양국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9~11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강 차관보는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 등을 만나 한미FTA 개정협상과 수입규제 등 통상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FTA와 수입규제에 대해 양국의 견해차는 분명히 있다”며 “수입규제는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등 주요 부처가 상당히 높은 우선순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열린 한미FTA 1차 개정협상의 후속협상은 “1월 말 또는 2월 초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20여 관계 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에서 1차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2차 협상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강 차관보는 방미 기간 태양광 세이프가드가 미국 태양광 후방산업과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한국산 태양광은 미국산 제품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고가제품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 현지공장 투자로 세탁기 세이프가드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고 과도한 수입규제는 현지공장 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에 대해서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라서 미국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한국이 저가 중국산 제품을 미국에 우회 수출한다는 우려는 오해라고 설득했다.

강 차관보는 “한국 철강의 대미 수출 중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는 비중은 2016년 2.4%로 매우 낮다”며 “일방적인 규제보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예상 결과에 대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권한”이라며 “대통령의 결정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권고안에 귀속되지 않아서 어떤 결정을 할지 예측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태양광 세이프가드 결정 시한은 오는 26일, 세탁기는 다음 달 2일이다.

강 차관보는 당초 백운규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추진했지만 미뤘다면서 “미국 경제 관련 부처와 의회가 분주해서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3~26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참석하며 30일에는 연두교서를 할 예정이라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팀과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게 강 차관보의 설명이다.

그는 수입규제 조사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방미를 미룬 게 아니냐는 질문에 “장관이 가는 것은 수입규제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 구축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통상 현안에만 너무 매몰된 형국인데 산업과 에너지 협력 등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경제협력이 FTA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산업과 에너지 협력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이 FTA 협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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