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첫 회의부터 치열한 공방

개헌시기·권력구조 형태 등 놓고 ‘충돌’ 험로 예고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는 15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으나 개헌시기와 권력구조 형태 등을 놓고 충돌해 향후 논의과정의 험로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13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 야당의 대선공약이었던 점을 강조하며 개헌안 합의도출을 압박했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통령제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강조했다.

특위는 먼저 한국당 김재경 의원(4선·진주을)을 위원장으로 선임했고, 각 당 간사에는 이인영 의원(민주당), 주광덕 의원(한국당),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을 선임했다. 헌법개정소위원장으로는 민주당 이인영 간사를, 정치개혁소위원장으로는 국민의당 김관영 간사로 선임했다.

이어 열린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정치적 합의’를,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 논의 속도전’을 내세워 상당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원내 제2당이 개헌 저지가 가능한 의석수를 보유한 상황에서 정치적 합의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으로 정치권과 대통령 등 개헌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세력들은 각자의 입장만 고집하기 보다는 설득과 양보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다”며 국민적 여망이 담긴 합의안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높고, 선거제도와 선거구 정비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는 엄중한 시기에, 두 가지 현안을 함께 논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곧바로 마이크를 잡은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가 헌법개정·정치개혁 통합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뜻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후 여야 의원들도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안상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합의하기 쉬운 부분부터 개헌하고 합의하기 어려운 권력 구조는 차후에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말했는데 본말이 전도됐다”며 “국민의 열망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계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종섭 의원은 “민주화 이후 모든 역대 정부가 실패하고 대통령도 불행한 길을 걸었다”며 “여당 의원들은 야당 시절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왜 지금은 침묵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받아쳤다.

박주민 의원은 “한국당은 탄핵 국면에서 신속하게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개헌특위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지방선거에서 개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인호 의원은 “대통령제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협치와 분권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제로 가는 것이 생산적”이라며 “대통령제하에서 인사권·예산권을 어떻게 분산하고, 감사원의 독립 기관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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