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지키기"

국무회의서 임금격차 해소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자영업자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분이 많다”며 “정부는 구체적인 업종별로 보완대책을 세심히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불안해하지 않게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전체의 23.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수준”이라며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3%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18년도 국정 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고, 정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혁신 주체는 공무원으로, 위에서 시키는 혁신이 아니라 아래에서 스스로 의지와 열정을 갖고 참여하는 혁신 방안을마련해야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며 “부처별로 공무원들의 토론을 통한 혁신 방안을 모아 범정부적인 혁신계획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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