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30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4차산업 혁명 성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논의된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신산업 분야는 우선 허용하는 과감한 방식을 도입하여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혁명적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토론회에는 한경호 권한대행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경남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하여 도내 4차 산업분야 기업체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4차 산업혁명분야 대응 전략과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한 권한대행은 “현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규제를 다시 설계해 나간다고 뜻을 밝혔다”며 “경남도가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4차 산업혁명이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경남도에 규제혁신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정부의 규제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장 직무대행이 ‘경남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기업인들은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스마트 부품에 의해 창출되는 신규 산업분야 규제 신속 대처 △나노융합산업의 빠른 확산을 위한 새로운 나노기술 기업의 발굴 및 육성 △항공분야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중소기업의 NET(신기술), NEP(신제품)등 해외인증 평가기준 완화·비용 지원 △ICT 융합제품이나 신기술 적용시 SW융합제품 미등록으로 규제 완화 △국산로봇 보급을 위한 지원정책 필요 △4차 산업에 여성인재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여성교육기관 교육과정 개설 등을 제안했다.
이에대해 한 대행은 “현장에서 제시한 소중한 의견들을 챙겨서 경남도의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한 규제혁신 정책과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남도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개혁 분야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올해부터는 자치법규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여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