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세종병원 참사 의혹 없이 밝혀내야

밀양세종병원 화재로 사망 39명, 중상 10명, 경상 141명의 엄청난 인명피해를 낸 것은 돈벌이 욕심이 빚은 참사다. 소방서가 도면보고 진입했는데 막혀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소방관들은 해당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계단 끝에 출입문이 없고 벽처럼 막혀 있었다고 전했다. 밀양시와 소방서는 세종병원이 병실을 늘리는 등 내부공간 확보 차원에서 보조 계단을 합판 등으로 막아 폐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문제도 꼭 밝혀내야 할 문제다. 병상은 크게 늘리면서도 의료진을 늘리지 않은 것은 사무장병원이란 의혹을 살만하다. 사무장병원은 비(非)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거나 의사·법인 명의를 빌려 탈·불법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환자들은 사무장병원의 실정을 알 수는 없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설립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무자격자가 허술한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을 틈타 버젓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밀양시나 보건소, 소방당국이 제대로 세종병원을 관리 감독했는지 여부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08년 3월 허가를 받을 때 의사 1명, 7개 병실, 40개 병상을 신고했으나 17개 병실, 95개 병상으로 규모를 키웠다. 최근 실시한 소방특별조사에서 제외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른바 셀프 점검이 이뤄진 것이다. 병원 총무과장이 ‘이상 없음’ 판정을 내린 지 불과 보름 뒤 참사가 빚어졌으니 느슨한 규제나 관리 실태를 손봐야 할 이유가 명백하다.

경남경찰은 사고가 나면 무용지물인 수동식 비상발전기, 있었던 방화문이 없어진 점, 무단증축 부분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으로 해결한 점, 사무장병원 등 그간 언론에 제기된 모든 문제 등에 “누구의 유착 또는 비호가”있었는지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 한다.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의 참사를 보면 비슷한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경찰 수사는 병원 책임자들의 과실을 밝혀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당국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다시는 인명참사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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