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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균형발전 세부 추진전략 뭘 담았나지역 특성 맞는 맞춤형 발전전략 추진
김응삼  |  keungsa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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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4  23: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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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혁신도시 경남일보DB


정부는 산업단지를 활용한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지정된 진주·사천항공우주산업단지와 밀양 나노산업단지를 본격 조성하고 오는 9월까지 역사문화권 발전 방안을 수립해 가야 문화권을 선도적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이전기관 가족 동반 이주율을 현 58%에서 2022년까지 75%로 올린다. 또 섬진강 양안의 자연·문화자원을 아우르는 ‘섬진강 문화예술벨트’ 조성 방안(동서통합대교, ex-Hub 고도화 등)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에 발맞춰 2일 균형발전 정책의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혁신도시 시즌2…2022년까지 가족 동반 이주율 75% 달성=전국 11개 혁신도시도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 혁신산업 테스트베드로 거듭난다.

이전기관 가족들의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교육, 의료, 문화·복지 등 도시정부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주 혁신도시에는 올해 상반기 240병상을 유치하는 등 투자가 확대된다.

지방 이전기관이 지역 대학과 협력해 대학생 등을 상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오픈 캠퍼스’도 부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총 9곳에서 운영된다.

또 국토부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기업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을 적극 유치해 혁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학도 이전을 유도한다. 대학 이전을 위해 산업단지에 인정되는 연구시설 등에 대한 설치 특례를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까지 확대한다.

혁신도시 인근 산업단지 등에 대학캠퍼스와 기업 연구소 등을 이전해 인력양성과 공동 연구개발(R&D), 취업을 연계하는 ‘산학융합지구’도 올해 6개에서 2022년 15개로 확대한다.

혁신도시별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구축돼 창업·혁신기업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업집적을 활성화해 2022년까지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을 1000여개까지 늘린다.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의 실행을 위해 시·도별로 수립하는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토대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올해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지역 개발사업은 정부부처 ‘패키지’ 지원=우선 계획계약 사업이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시작된다.

현재는 지자체가 사업 계획이 있으면 국토부나 문화관광체육부, 산업자원부 등 개별 부처와 각각 협의해 따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계획계약 사업은 지자체가 종합적인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서 정부부처들과 포괄적인 계약을 맺고 지원을 받게 된다.

이 과정을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 최적화된 조합으로 여러 부처의 사업이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되고 계약을 통해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계획계약 사업으로 ‘강소도시권’ 시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소도시권 사업은 지방의 중소도시 3~5개를 교통망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연결시켜 인구 30만명 권역으로 만들고 병원 등 서비스를 공유하게 하는 내용이다.

버스터미널 등 지역 거점을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거점에 종합병원을 짓고 다른 도시에는 보건소 등을 지어 지역 전체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확산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 올해는 100곳=도시재생 뉴딜의 경우 8월까지 100곳 안팎의 사업지를 뽑고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 도시재생지역’도 4곳 이상 선정한다. 뉴딜에 수반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지역별 수요에 맞춰 빈집이나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해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인 ‘다기능 복합 앵커시설’도 조성하고 지진 등 대규모 재난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는 근거법 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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