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 RG발급 중대형업체 쏠림 심각

지난해 빅3, 83.4% 차지…소형업체 0.4%

정부의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대책에도 불구하고 작년 소형조선사 대상 은행권의 RG 발급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이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은행권의 조선사 대상 RG 발급금액 6조 1400억원 중 소형조선사 대상 발급금액은 단 0.4%인 272억원에 그쳤다.

RG는 조선업체가 선박 수주 시 선주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려면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가 조선업체 파산 시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겠다는 보증이 필요한데 이 보증서를 말한다.

작년 17개 국책 및 시중은행이 조선사를 대상으로 신규 발급한 RG는 217건, 6조 1381억원으로 2016년 대비 각각 110.7%, 77.5% 증가했다. 조선업 시장이 2016년 바닥 이후 지난해 세계 선박 발주량이 80% 급등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면서 RG 발급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삼성·현대중공 등 빅3 조선사에 전체 발급금액의 83.4%인 5조 1162억원(148건), STX·성동·SPP·대선·대한조선, 한진중공업 등 6개 중견 조선사에는 16.2%인 9,947억원(56건)이 발급됐다.

문제는 대형 및 중견 조선사를 제외한 소형조선사를 대상으로 발급된 RG 발급은 지난해 단 13건, 272억원에 불과했다. 소형 조선사는 2016년 823억원에서 지난해 272억원으로 67.0%나 급감했다. 대형사 수주감소로 줄도산 위기에 빠진 소형 조선사에 은행들이 RG 발급을 여전히 기피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중소조선사 대상 RG에 4년간 1,00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는 ‘중소조선사 대상 RG발급 원활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중견보다 소형 조선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형 조선사는 정부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하반기 RG 발급금액이 상반기에 비해 오히려 63.3%나 급감해 정부대책이 무용지물이었음이 드러났다.

정 의원은 “고사상태에 빠진 소형조선사는 나 몰라라 하고 대형 조선사만 챙기는 정부의 안이한 현실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며 “중소 조선사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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