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시민평가단(이하 시민평가단)’의 향후 활동이 파행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시민평가단 3차 본회의가 예정에 없던 운수업체 의견 재청취 등으로 소위원회 회의로 축소 변경됐고, 본회의도 무기한 연기됐다. 시민평가단이 구성돼 활동을 본격화한 지 채 한달도 안돼 회의가 파행적으로 운영된 것이다.
시민평가단이 구성된 것은 진주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배분방식의 변경 때문. 종전에는 진주시내버스의 재정지원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배분돼 왔다. 그런데 지난해 6월 1일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시행하면서, 시내버스 4개 업체와의 합의에 따라 표준경비를 산정해 부족분을 지원하는 표준운송원가제도로 지원방식을 변경했다. 그리고 재정지원금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도 높았다. 이에 진주시는 시의회와 학계, 교통전문가, 운송원가 전문가, 회계사, 노무사, 시민단체 등 다양한 시민여론을 대표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민간인 14명으로 시민평가단을 지난 1월 10일 구성됐다. 시민평가단은 이어 2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위원회 내 별도로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했다. 행정과 업체 간의 일방적인 협상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삼성교통 노조가 지난 1월 29일 지역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현실화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일부 시민단체들과 운수업체들의 간섭 및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동이 잇따랐다. 심지어 위원장이 심리적인 부담을 느껴 사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럴 경우 파행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시민단체나 운수업체 등 이해관계자측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 그것이 시민평가단에 대한 간섭과 외압이 되어선 안된다. 시민평가단이 표준운송원가 평가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시민과 업체, 노동자 모두가 믿고 결과를 기다리는 여유를 가져야 할 것이다.
시민평가단이 구성된 것은 진주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배분방식의 변경 때문. 종전에는 진주시내버스의 재정지원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배분돼 왔다. 그런데 지난해 6월 1일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시행하면서, 시내버스 4개 업체와의 합의에 따라 표준경비를 산정해 부족분을 지원하는 표준운송원가제도로 지원방식을 변경했다. 그리고 재정지원금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도 높았다. 이에 진주시는 시의회와 학계, 교통전문가, 운송원가 전문가, 회계사, 노무사, 시민단체 등 다양한 시민여론을 대표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민간인 14명으로 시민평가단을 지난 1월 10일 구성됐다. 시민평가단은 이어 2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위원회 내 별도로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했다. 행정과 업체 간의 일방적인 협상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삼성교통 노조가 지난 1월 29일 지역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현실화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일부 시민단체들과 운수업체들의 간섭 및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동이 잇따랐다. 심지어 위원장이 심리적인 부담을 느껴 사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럴 경우 파행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시민단체나 운수업체 등 이해관계자측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 그것이 시민평가단에 대한 간섭과 외압이 되어선 안된다. 시민평가단이 표준운송원가 평가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시민과 업체, 노동자 모두가 믿고 결과를 기다리는 여유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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