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해외출장 가서 ‘사파리투어’

부패예방감시단, 경자청 ‘관광성 해외출장’ 47건 적발

부산·경남, 광양만권(전남·경남),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이 투자유치를 한다며 아프리카 보츠와나·잠비아·짐바브웨 를방문해 사파리 투어를 하는 등 ‘관광성 해외출장’으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난해 6월∼9월 실시한 8개 경제자유구역청의 공무국외여행 실태 점검결과를 21일 발표했다.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있었던 8개 경자청의 공무 해외출장 및 기반시설 조성공사 등을 점검한 결과 부산·진해 경자청과 광양만권 경자청(전남·경남), 대구·경북 경자청 등 3개 경자청에서 총 47건의 문제성 해외출장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경자청에 대한 예산권한 등을 갖고 있는 시·도의원과 부지사, 조합위원 등이 관광지 위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닌 사례가 8건 △외자 유치와 무관한 퇴직예정자 등 일반 직원들이 선진사례 벤치마킹 명목으로 매년 ‘관광성 해외출장’을 다닌 사례가 25건 △외자 유치 담당자들이 불필요하게 같은 도시·기업을 중복으로 방문하거나 사전준비 소홀로 공식 일정이 변경·취소되고 개인 관광을 한 사례가 14건이었다.

부산·진해경자청 조합위원 4명은 지난해 5월 11일 동안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시찰 명목으로 빈민국인 보츠와나·잠비아·짐바브웨 등을 방문해 사파리 투어와 폭포 관람, 펭귄 관람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6년 11월에는 부산·진해경자청 2개 팀이 투자유치 목적으로 공무출장을 갔는데 방문도시(도쿄)와 방문기업이 똑같았고, 이후한 달 뒤 박람회 참석을 위해 또다시 도쿄를 방문하는 등 불필요한 해외출장을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광양만권 경자청은 2015년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투자유치와 무관한 일반 직원 15명을 선발해 중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의 관광지를 여행하게하는 등 2015년에만 3차례 관광성 해외출장을 진행했다.

부패예방감시단은 이러한 관광성 출장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근(메르스) 발병,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등 국가위기 상황에서도 강행됐다고 꼬집었다.

부패예방감시단은 특히 ‘문제성’ 해외출장이 적발된 3개 경자청의 공통점도 지적했다.

이들 경자청은 한 개 지자체가 아닌 두 개 지자체가 연합해 조합 형태로 구성됐다.

두 개 지자체가 청장을 번갈아 임명하고 지자체별로 본부조직을 각각 운영하다 보니 조직관리가 쉽지 않아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게 부패예방감시단의 지적이다.

부패예방감시단은 경자청의 ‘공무국외여행 심사 운영지침’을 개정해 관광성 해외출장을 차단키로 했다.

현재 연 1회 실시해 온 공무 해외출장 계획 심사를 1건마다 심사하도록 하는 동시에 현재 심사를 생략하는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출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문제가 적발된 경자청의 소관 지자체 공무원 23명에 대해 징계하고, 부당집행된 해외출장비를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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