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언론의 공공성에 대한 의식이 매우 높으며,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신문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2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신문협회 신문발전연구소와 KBS 방송문화연구소 후원으로 열린 ‘언론의 사회적 책무와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세미나에서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가 강조한 것이다. 이날 세미나는 신문·방송 등 우리 사회에서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전통 언론에 대한 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언론학회가 마련한 것이다.
민주주의 펀드=박 교수는 1주제인 ‘언론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한국형 민주주의 펀드 조성에 관한 발표를 통해 신문 매체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뉴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뉴스의 공적기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유사 뉴스에 대해 더 많이 걱정했으며, 뉴스가 앞으로 더 개선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수용자 인식을 바탕으로 볼 때 언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신문에 대한 지원은 공동체의 건강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공성에 초점을 둔 정책 철학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뉴스를 공동체의 유지·존속·발전에 필요한 민주주의의 하부구조로 접근, 언론의 심층보도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또 “모든 매체들이 디지털화되고 매체 간 경계가 사라지는 현실을 감안해 뉴스에 대한 지원 역시 매체 융합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 흩어져 있는 미디어 관련 기금을 통합 운영하는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즉, 현재 방송만 지원하도록 돼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신문 뉴스콘텐츠 제작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인터넷 정보통신 관련 기금 중에서 일정부분을 콘텐츠의 건전성 확보에 할당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미디어 정책과 지원,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 및 준정부 기구에 대해서도 “현재 여러 형태로 나뉘어져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어렵고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도록 미디어 담당 부처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디어를 담당하는 부처가 신설될 경우 기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 콘텐츠 관련 기금을 부처 간 장벽 없이 통합 운영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교수는 “저널리즘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국가재정의 일부를 투입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며 “융합미디어 기금 중 공동체의 민주적 가치 구현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목적성이 분명한 ‘민주주의 기금’을 두어 뉴스 콘텐츠의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문=공공재’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정부 당국에 ‘한국형 민주주의 기금’ 조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공영방송=정준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는 제2주제 ‘우리에게는 얼마만큼의 공영방송이 필요한가?: 공영방송을 통해 구현되어야 할 미디어 공공서비스의 획정과 공공재원’ 발제에서 “세계 대다수 나라들의 공영방송은 수신료나 세금, 정부교부금 등 공공서비스 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적 기초로서 공공재원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영방송은 “민권강화와 시민사회의 확장, 디지털 매체 환경에 걸맞은 필수적 미디어 공공서비스의 획정과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신료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미래 재원은 수신료 제도에 토대를 두되 보편성·징수 효율성 측면에서는 가구분담금의 장점을, 수용자의 자발성 측면에서는 구독료와 광고의 장점을 취하는 광범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공영방송의 경영적·내용적 독립성의 확보와 명확한 미디어 공공서비스 책무의 획정”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적 수단은 국가·시장주도적이기보다 시민사회 주도적인 구조의 수립과 병행해 고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민주주의 발전과 언론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저널리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바람직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배정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언론, 특히 신문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라며 “이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특히 “언론 지원은 언론사 지원이 아닌 언론활동을 돕는 인프라 구축과 저널리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이 바람직하다”며 “포털이 뉴스 콘텐츠로 거둬들인 수익의 일부를 뉴스 콘텐츠 질 향상에 분담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본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은 “디지털 미디어의 범람으로 언론사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놓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어느 때 보다 뉴스 소비가 많지만 뉴스 생산자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의) 시장 개입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소장은 이어 “언론의 공적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해서는 언론계 내부에서 이 문제를 언론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