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18년도 체납액 강력징수 추진
양산시, 2018년도 체납액 강력징수 추진
  • 손인준
  • 승인 2018.03.06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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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지방세 등 이월체납액 총력징수에 나선다.

시는 올해 이월체납액 352억원(지방세 226억, 세외수입 126억) 징수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 일제 정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조사와 가택수색에 이어 본청 및 읍면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현장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체납 분석결과 차량관련 체납액이 188억원(지방세 92억, 세외수입 96억)으로 전체 체납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시는 3월부터 매주 1회 부서 전직원을 4개팀으로 구성한 야간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또한 4회이상 고질체납차량 2700대는 운행기록과 책임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인도명령을 통한 공매처분을 실시해 체납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 수시로 부동산, 차량 등 취득여부를 조사해 압류하고 예금, 급여, 매출채권, 보상금 등 각종 채권압류와 함께 고액체납자는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일시적인 체납과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등 상황에 맞는 납부방법을 펼쳐 나가겠으나 상습, 고질체납자는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양산시는 프리미엄 체납안내 SMS 시스템 도입과 도내 최초로 제2금융예금에 대한 전자압류 확대 실시 등을 통해 지방세 114억과 세외수입 26억 등 총 14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역대 최고치의 징수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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