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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시론] 국민 보존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높은 가치다
정영효(객원논설위원)
정영효  |  yo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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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8  17: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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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구성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가 구성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민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머지않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출생아 수는 급감하고 있는 반면 사망자 수는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역대 최저 출산율’, ‘역대 최대 사망률’이라는 불명예가 붙는데, 그 진행 속도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파르고 빠르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출생한 신생아 수는 35만7700명이다. 2016년(출생아 40만6200명)에 간당간당 턱걸이했던 40만명 선이 무너졌다. 1년만에 무려 4만8500명(11.9%) 감소했다. 이는 인구가 많은 편에 속하는 군단위 지자체 전체 인구와 맞먹는다. 결과적으로 지자체 1개가 1년만에 사라진 셈이다. 한 해 출생아 수 30만명대는 인구학자들 사이에 국가 도태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꼽힌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반대로 사망자 수는 급증하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의 사망자 수는 28만5600명으로, 2016년(28만800명) 보다 4800명이나 늘어났다. 특히 2017년 12월의 출생아 및 사망자 수치는 충격이다. 출생아 수는 2만5000명 였던 반면 사망자 수는 2만6900명으로,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출생아 수를 추월했다. 물론 한파로 고령 사망자가 늘었고,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 반영 등 변수가 작용했지만 대한민국의 멀지 않은 미래를 보여준 통계이기도 하다. 인구 자연감소의 신호탄이자, 예후 같아 불안하다.

정부가 중위추계에 따라 전망한 인구의 자연감소 시점은 2032년이다. 합계출산율이 꾸준히 증가해 2040년부터 1.38명을 유지하고, 기대수명과 국제이동(이민 등)도 최악과 최상 사이의 중간 정도라는 전제에 따른 시점이다. 그러나 출산장려책이 시행된 1990년 이후부터 진행된 일련의 상황을 보면 더 빨라질 것 같다.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최악이고, 예상보다 높은 사망률에, 한국 유입 인구도 감소하는 경향이다. 그렇다고 이후에도 나아질 것 같지 않다. 2017년 통계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6년 후인 2024년이 인구 자연감소 시점이다.

2017년 12월에는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이 태어난 사람 보다 더 많았다. 이를 변수에 의한 한순간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상황이 너무 위중하다. 저출산 현상은 더 악화되고 있고, 고령화 영향으로 사망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언젠가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없는 국가가 될 것이 뻔하다. 이미 30년전부터 예고됐음에도 너무 안이한 출산장려책으로 일관했고, 끝내 실패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원책을 보면 자녀를 가져야겠다는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자녀를 출산·보육하는 세대에 대해 더 파격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할 때다. 우리나라가 ‘국민이 없어 지구상에서 사라진 국가’가 되어선 안된다. 국민 보존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높은 가치다.

 
정영효(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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