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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SM타운 '쓰레기 불법처리' 의혹
이은수  |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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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4  15: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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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SM타운 터파기 공사 대량쓰레기 불법 처리의혹을 둘러싸고 정의당 경남도당과 마창진환경운동연합과 창원시간에 공방을 벌였다. 정의당 경남도당과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13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가 SM타운 터파기 공사 과정에 관련법을 무시하고 시공업자의 편의를 봐준 의혹에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창원 버스터미널 인근 지역 전체에 대한 쓰레기 매립여부와 토지, 토양오염 등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창섭 의원은 “생활 페기물이라도 가연성 물질이나 폐타이어 등은 분리해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매립 가능한 것만 매립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전량 매립, 불법 처리의혹이 있다. 사업 시행자인 창원 아티움씨티도 의창구청에 17만 톤이 매립됐다고 신고하고 2만 7000여 톤 만 처리해 나머지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 됐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정의당과 환경단체는 “창원버스터미널 인근은 이미 1991년에도 각종 생활폐기물과 건설, 산업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던 곳으로 이러한 곳에 주거지역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지 명백한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며 “창원시와 관련 환경 전문가와 환경 단체 등이 참가하는 팔용동 일대에 대한 쓰레기 및 토양 오염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안 한다”고 덧붙였다. 전수식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예비후보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는 SM타운 폐기물 불법처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예비후보는 “공무원의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SM타운 부지 주변 9만 평방미터 정도에 폐기물 매립상태, 토사와 함께 혼합된 생활폐기물로 현장에서 선별불가, 흙 60%, 부식진행 중인 생활폐기물 40%’라고 보고했다”며 “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 공사현장 폐기물을 제대로 분리도 않은 채 반입한 그 자체가 불법이다.

합포구 덕동, 성산구 천선동 매립장에 공식 처리된 관련 자료를 보면 엄격하게 분리 매립돼야 할 폐타이어, 신발, 비닐 등이 분리되지 않고 불법 매립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시는 이날 오후 “폐기물 불법반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목 조목 반박했다. 

이영호 환경녹지국장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매립쓰레기는 1988년경 임시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된 곳으로 지난 3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생활쓰레기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애초에 매립구간의 최대 토량이 17만톤 정도로 추정돼 폐기물 처리량으로 잡았으나 실제 확인 결과, 생활폐기물이 많이 포함된 2만 7000톤은 천선매립장과 덕동매립장에 반입처리했으며, 생활폐기물이 적게 포함된 폐토석 4만5000톤과 혼합폐기물 7000톤은 중간처리장에서 처리한 것으로 총 7만9000톤의 폐기물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감시원이 매립장에 상주하며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폐기물 처리과정에 불법반입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창원 SM타운 조성 관련, 의혹제기·고발에 맞서 창원시가 맞고발·손배소로 대응하는 등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시민고발단이 “창원시가 법을 어기면서 SM타운 사업을 추진한 의혹이 있다”며 안상수 창원시장 등 창원시 공무원들을 고발하자 이번에는 창원시가 허위사실이라며 이들을 맞고발했다.
박재우 창원시 서울사업소 투자유치 담당은 이날 SM타운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한 노창섭 창원시의원(정의당)을 명예훼손 혐의로, SM타운 시민고발인단 중 1명인 강모 씨를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안상수 창원시장 측근인 박 담당은 SM타운 유치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정의당과 시민고발인단이 SM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등 혐의가 있다며 지난 2월 초 창원지검에 고발한 4명 중 한 명이다. 박 담당은 “SM타운 조성사업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행정절차를 부적절하게 처리해 경미한 징계를 받았을 뿐인데도 두 사람은 막연한 추측에 근거해 창원시가 특정 기업에 수백억 상당의 특혜를 준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들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박 담당과 별도로 창원시는 두 사람이 허위사실로 ‘공법인’(公法人)인 창원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창원지법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원시와 시장을 상대로 한 음해성 공격이 도를 넘은 것으로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SM타운은 창원시가 SM엔터테인먼트와 손을 잡고 추진하는 한류체험공간 조성사업이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창원시로부터 팔용동 시유지를 사들여 그 자리에 아파트·오피스텔을 분양하고 분양수익으로 SM타운을 지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창원시가 부동산 개발업체에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주상복합용지 용적률 결정·도시관리계획 절차 등이 부적절했다며 관련 공무원 12명에 대한 문책(2명 경징계·10명 훈계), 사업비 12억원 감액을 요구한 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한 바 있다. 정의당과 시민고발단은 “경남도 감사에서 드러난 행정상 문제점 외에 다른 위법사항이 없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면서 지난 2월 초 박 담당을 비롯한 4명을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나머지 피고발인 3명은 안상수 시장, SM타운 태스크포스 팀장을 한 전 창원시 제2부시장, SM타운 시행사 대표다. 
시민고발단에는 정의당원, 시민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과 시민고발단은 “창원시의 SM타운 추진과정이 단지 행정상 문제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혐의까지 엿보인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전수식 예비후보, sm타운 터파기 불법 의혹 해소촉구 기자회견
전수식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상수 시장은 SM타운 폐기물 불법처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sm타운 터파기 공사 대량 쓰레기 불법 처리의혹 제기
정의당 경남도당과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장은 SM타운 공사 중 대량의 생활, 산업, 건설 폐기물 불법 처리 의혹에 명확히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창원 버스터미널 인근 지역 전체에 대한 쓰레기 매립여부와 토지, 토양오염 등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자리에는 노창섭 창원시의원, 조형래 경남도당 정책위원장, 천은미 마산시위원회 준비위원, 공명탁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정은아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 13일 이영호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이 창원SM타운 부지 매립 폐기물 처리관련,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매립쓰레기는 1988년경 임시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된 곳으로 공사시 이 매립폐기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3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생활쓰레기임이 확인됐다”며 “주민감시원이 매립장에 상주하며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폐기물 처리과정에 불법반입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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