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초기에는 검찰수사로 휘청거리더니 최근에는 자금부족으로 발목이 잡히고 있다.
지주들이 계약기간 내에 잔금을 받지 못하자 계약을 파기하는가 하면 집단행동도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제때 추진될 지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은 옛 사천IC 인근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출발했다. 당초 사업자는 민간인 B씨였으나 송도근 사천시장이 취임한 뒤인 2015년 9월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적에서 복합유통상업단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 사업은 축동면 사다리 일원 27만7270㎡에 총사업비 600억 원을 들여 민·관 합동개발(SPC) 방식으로 추진했다. 민간사업자인 동현건설(지분 33%)과 금강종합조경(주)(32%), 극동메이저(주)(10%) 등 3개사와 금융기관은 미래에셋증권(5%)이 참여했다. 그리고 사천시가 20%의 지분을 출자해 2016년 6월 사천IC도시개발(주)를 설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총사업비 600억 원(보상비 385, 공사비 160, 기타 55)이며 사업 대상지는 국공유지 65.4%, 사유지 34.6%로 구성돼 있다.
사천IC도시개발은 보상 대상 23필지, 6만3377㎡와 지상 물건에 대해 보상공고를 내고 보상협의에 착수하는 등 진척을 보였으나 검찰수사가 발목을 잡았다.
검찰은 2016년 11월3일 사천시와 사천IC도시개발, 동현건설 등을 압수수색했고 사천IC도시개발 본부장 A씨가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초 이 사업을 추진했던 민간인 B씨가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사천시의 사업자 공모·평가 과정 등에서 각종 비위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심사 청구를 하는 등 의혹의 불씨는 꺼지지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천IC도시개발 대표가 바뀌는 등 어수선한 상태에 있다.
여기에 편입될 사유지에 대한 매입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지주들의 반발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당초 37명의 지주들중 25명에 대해 계약금만 주고 동의서를 받았으나,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해지 위기에 내몰린 것이다. 일부 대지주들의 경우 이미 동의철회서를 제출했거나 잔금지급기일을 넘겼다며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A씨는 “이미 부동산매매계약 작성시 지급키로한 잔금이 기일을 넘겼는 데도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유권 침해이며 더 이상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법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천IC도시개발 관계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계획했던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다보니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장 수 백억원의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지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조속히 인·허가를 득한 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이 자금부족으로 인해 사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조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