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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공급의 법칙과 쌀 수급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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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1  20: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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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인

시장에서 재화의 가격이 그 재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격결정 이론은 자본주의 경제학의 기본 개념이다. 활발한 문호개방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를 포함한 대부분 나라에서 이와 같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적인 시장논리가 적용된다. 다만, 나라마다 자국의 현재와 미래의 이익에 따라 일부품목의 가격을 지지하고 수요·공급을 조절하는 등 국가가 시장에 개입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70년대 이전 농업중심에서 이후 국가 기간산업과 IT산업의 급성장으로 경제 고도성장을 이루며 국가와 국민의 부를 향상 시켜왔다. 그동안 농업과 농업인은 자신을 희생하며 비중을 크게 축소했다. 그렇게 농업은 비중이 축소되면서도 전체적인 식량자급률(2016년말 24%)의 큰 감소에도 쌀 식량자급률(2016년 말 105%)만은 여유 있게 유지해 왔다. 그러나 누적된 소비 감소와 정착화된 풍년 농사로 시장에서 쌀 가격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다.

이제 우리는 식량 안보차원에서 농업의 비중을 축소하지 않고 식량자급률을 향상시키며 농가소득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바로 쌀 재배면적의 일부에 콩 팥 옥수수 조사료 등 타(他)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쌀의 공급을 감축하는 것이 해답이다. 참고로 2017년 7월 기준 쌀 가격이 12만7600원/80kg까지 하락했다가 정부의 시중 쌀 30만t 시장격리 조치로 최근 19만 원까지 회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와 농협의 고비용 수매 참여와 시장격리 등 사후 수급 조절은 형평성·예산·정책방향 등 여러 문제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전 수급조절 방안이 바로 자발적인 ‘벼 생산지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다.

농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전국에 75만5000ha에 벼가 재배됐고 쌀은 419만t이 생산됐다. 해마다 25만t의 쌀이 남아도는 실정이라 2018∼2019도에 걸쳐 각 5만ha의 쌀 재배면적을 축소할 경우, 쌀 생산은 초과 공급이하로 조정되고 가격 또한 20만 원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지지될 수 있다.

아무쪼록 올해 농사는 타 작물 재배 확산으로 쌀 수급이 균형을 이루어 쌀값이 지지되고, 타 작물 재배로 인한 소득과, 정부지원 보조금 등으로 농가소득이 향상되길 기원한다. 물론 정부와 농협이 타 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생산지원과 판로개척 등의 후속조치 또한 필요한 몫이다.

 


신용인(농협 양산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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