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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민주당도 ‘피해자’라면 특검 못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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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8  18: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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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원 3명의 댓글조작 사건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댓글 조작 사건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김경수 특검’ 관철을 위한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개인의 일탈 사건”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정치공방은 갈수록 거세질 것이고,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 공전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이명박 정부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해 댓글공작을 했다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여당 국회의원 비서진이 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요구한 바 있다.

경찰은 구속된 ‘드루킹’ 김모씨 등 3명을 체포한 3월 21일부터 한 달이 다 되도록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김씨가 운영하는 파주 출판사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다는 혐의에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했으나 불기소 처분했다. 의문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커지고, 검경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수사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언론, 정치권 등에서 여러 의혹이 잇따라 나오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는 게걸음’이란 비판을 받았다. 경찰, 검찰 모두 티끌만큼의 은폐·왜곡 시비가 일지 않도록 당당하고 공정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김 의원 역시 기자회견 때마다 설명이 달라 의심을 키우고 있다. 청와대는 전날 오전만 해도 “드루킹의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했다가 오후엔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를 민정비서관이 청와대 연풍문 부근에서 만났다”고 새로운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을 협박한 ‘드루킹’의 추천 인사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만난 것과 관련, “추천해서 만난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일종의 신고를 해서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연간 11억 원씩 써가면서 이런 일을 개인적으로 벌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정치 공방이 더 치열하다. 검찰과 경찰은 스스로 실체적 진실만 보고 가겠다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성역 없는 투명한 수사를 기대한다. ‘드루킹’ 사건은 정말 청와대와 민주당도 ‘피해자’ 라면 특검을 못 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경찰, 검찰의 재수사는 국민이 믿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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