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회적 약자 보호해야

내용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약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는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에게 차별받으며, 스스로도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정의할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는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2만 8412건의 아동·장애인 실종신고가 접수 되었으며, 특히 이중 1만 9870건이 18세 미만의 아동 실종 범죄였다. 뿐만 아니라 여아를 성폭행하고 평생 지울수 없는 상처를 입힌 조두선 사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어금니 아빠 사건에 이르게까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로는 미국에는 학생들이 버스로 통학 하는 ‘버싱(busing)’제도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단순히 버스를 타고 학생들이 통학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백인지역 아이들이 통학버스를 타고 흑인 지역 학교로 가고 흑인 지역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백인 지역 학교로 간다. 그리고 가난한 지역 아이들이 잘 사는 지역으로, 잘 사는 지역 아이들이 가난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 제도로 학교는 인종이나 계층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인종 차별이나 계층 차별 문제 등 범죄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신학기가 시작되어 학교에서는 여러 분류의 학생들이 있다. 힘이센 학생, 약한 학생, 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등을 볼 수 있는데 나와 다르다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나와 다르다고 함부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그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버싱’ 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생기는 원인을 제도적으로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한다.사회적 차별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we are all something, but none of us are everything (우리 모두는 어떠한 차별없이 각자가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다)” 스위스 철학자 앙리 프레데릭 아미엘의 한 말이다.

이영진(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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