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국방의 가치, 어떤 경우든 존중되어야’

1934년 일본 내 유대 전문가이자 닛산의 총수였던 아이카와 요시스케는 ‘독일계 유대인 5만 명의 만주이주 계획에 대해’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 논문의 의도는 독일계 유대인 5만 명을 만주에 정착시키고 유대계 미국 자본을 유치함으로서, 만주개발을 촉진시키고, 동시에 만주를 소련에 대한 방벽으로 삼는 구상을 구체화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발상은 일제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 자본을 끌어들이려고 만주 이스라엘 건국 프로젝트인 복어계획 (하돈 계획:河豚計劃)이란 프로젝트로 이어진다. 복어계획(fugu plan)이란 유대인들을 복어는 맛있지만 위험한 존재라는 뜻에서 명명한 이름이다. 역사가들은 이 계획이 진행되었으면 일본은 2차대전 승전국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았고 한국은 수십년 이후에나 독립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거라고 평가한다. 설사 독립했다 하더라도 중국내 소수민족이나 일본의 종속적인 지배하의 독립개연성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기회가 왔을 때 이처럼 국가확장에 치밀한 국가다. 한반도 평화정착, 우리라고 치밀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한반도 평화, 치밀한 설계도 가져야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비핵화 추진으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남북평화 도출에의 기회의 시기를 맞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선 국가단위에서 우리의 삶을 통체로 위태롭게 하고 있는 1차적인 정치체는 북한이다. 그래서 ‘북한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나라인가’ 인가를 물어야 한다. 그 답은 일단 과거의 남북한의 역사적 자취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남북한은 1991년 한반도 핵문제를 합의하기 위한 취지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한 적이 있지만, 이 선언은 핵에 관한 한 남북한 에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못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선언’ 그 이면에는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전제로 한 정치적 제스쳐라는 분석도 있다. 염려스러운 사실 하나는 이러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과는 별도로 북한의 비핵에 대한 보상의 주체가 우리가 될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 시점 우리가 걸어갈 행보는 앞뒤좌우 잘 가늠하고 치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국방의 가치’에 관한 한 건강한 내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미군 사드기지 미군들이 지난 1년 전투식량으로 때우고, 진짜 그 지역 주민은 30여명이지만, 경찰 3000명이 외부인150명에 백기를 들고, 모래 한줌 못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는 지켜져야 할 정상적인 ‘국방의 가치’ 행태가 아니다. 미북 정상회담 의제인 평화협정 건을 두고 백악관 청원사이트에 보수 진보 성향의 한국인이 몰려 찬반 세 대결을 하고 있다는 보도 또한 우리의 자치역량이 갈등 속에 표류하고 있다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안보 무임승차론’을 줄기차게 제기해 온 흐름에서 미국이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SMA) 2차 회의에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부담하라는 안보청구서를 내미는 건 시간문제였다. 작년 경우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은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절반만 한국이 부담한다고 해도 1500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팍팍해진 현실이다.

자유는 신념을 가지고 지켜 나가는 것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통해 공동체적 질서를 도출하고 국가 내부 통합을 의도해 나간다. 그런데 정치가 이러한 큰 흐름을 소홀히 하면 현실이 수용할 수 없는 공동체적 이탈 행위를 특유의 논리로 정치권력의 실질적 ‘통제를 길들여 나가는 집단이 세(勢)를 더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생존 토대인 국방의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오늘날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은 자유는 신념을 가지고 지키는 가운데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현(객원논설위원·진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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