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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포럼]6월 개헌 무산, 지방자치 전환점이 되어야하민지 (경남발전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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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9  23: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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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를 제1조에 신설하여 6월 개정을 목표로 한 지방분권 개헌안이 단 한 번의 심의도 거치지 못한 채 무산되었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려던 개헌 국민투표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국회가 지키지 못한 탓에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6월 개헌의 불발로 인해 민선 자치 시작 후 20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루어진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노력과 우리의 지역주민으로서의 삶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불안감이 든다.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다루어야 하는 문제들은 광범위하게 다양해졌는데 그 해법을 위한 자치입법, 조직, 재정 등에 관한 권한은 20여 년 전과 똑같은 상태로 현상 유지도 버거워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지방분권 개헌 추진 과정의 경험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우리의 지방자치가 어디쯤 와있는지 함께 되돌아볼 수 있었고, 지방분권을 원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경남은 개헌 추진 기간 동안 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및 과제 발굴, 분권협의회 및 자문단 운영,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분권아카데미 개최 등의 노력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발판으로 삼아 이번 개헌 무산을 이대로 끝이 아닌 경남의 미래를 위한 지방분권 추진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경남 자치분권 추진목표와 실행계획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자유민주주의의 적극적 실현을 위한 제도로서 지방분권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아닌 지역주민이 자치의 주체가 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 하에 저성장시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절벽, 기후변화, 각종 재난 범람의 위기적 상황과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기술문명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각 주체들의 적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작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의 추진과제, 중앙과 지방간 권한·기능 및 재정 분담과 정부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과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비록 6월 개헌은 무산되었지만 이 중 가장 시급하게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법률 및 정책 입안 과정에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 제2국무회의(국가자치분권회의)가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국 모든 국토에 획일적인 법률과 기준을 적용하던 국가 중심의 발전정책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기에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경제, 복지정책을 위한 지방분권의 흐름은 결국 거스를 수 없다. 경남은 지금의 시간을 다음 분권의 단계를 위한 기회와 준비기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자치 목표를 세우고, 현재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권한 및 기능, 역량을 발굴하고 강화해야 한다. 행정조직의 혁신과 도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중앙의 대리,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하던 시대는 끝나야 한다. 그 노력의 시작은 6월 13일 지방선거부터다. 중앙의 정치가 지방선거를 지배하여 중앙 선거의 대리게임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거대 담론 이슈가 아닌 생활밀착형 지역이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단순히 다음 차례의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구성원 선발임을 알고 후보자들의 자치분권에 관한 인식과 역량부터 파악하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책임 있는 지방자치를 위한 철저하고 강력한 준비작업을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부지런히 시작해야 한다.

하민지 (경남발전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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