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 남북경협 준비 착수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경제협력 가능성이 커지면서 북한 주변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신(新)북방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본격적인 남북경협 시대에 대비한 내부 준비를 시작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간부회의를 열어 주요 통상 현안을 점검했다. 간부회의에서는 앞으로 남북경협을 대비해 내부적으로 조직이나 역할 분담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산업부는 일단 대북 제재 등으로 경협을 당장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기존 남북경협팀을 중심으로 움직이기로 했다. 남북경협팀은 남북이 기존 10·4선언에서 합의한 사업을 중심으로 실무 검토를 진행 중이다. 10·4선언에 명시된 경협 사업 중 안변과 남포의 조선협력단지 건설, 자원개발, 해주 경제특구 건설 3개가 산업부 담당이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은 이들 사업 외에 신북방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남북경협이 신북방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탄력을 받을 사업들이 있다”고 말했다.

신북방정책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안한 ‘나인브릿지’(9-Bridge: 9개 다리) 사업이다. 나인브릿지는 조선, 항만, 북극 항로,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의 북방경제협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와 러시아, 중국, 몽골 등 북방국의 에너지·전력·교통·물류 네트워크를 연결해 하나의 거대한 북방경제권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도 추진했던 이들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이었다. 반대로 북한이 참여하고 한반도 주변국의 긴장이 완화되면 사업이 훨씬 수월해진다. 대표적인 사업이 한-중-일, 남-북-러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일부 구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중 간 해상 전력망 대신 북한을 경유한 육상 전력망을 건설하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몽골 고비사막의 풍력과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우리나라까지 끌고 오면 갑작스러운 전력 수요 증가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발전소를 불필요하게 많이 지을 필요가 없어진다.

세계 2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가스 도입에 관심이 많다. 우리나라는 카타르와 오만 등 중동 지역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데 그동안 상당한 프리미엄을 지급하며 불리한 조건에 수입했다. 러시아 천연가스를 북한을 경유한 파이프를 통해 들여오면 에너지 비용을 크게 줄이고 가스 공급처를 다변화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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