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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실종' 정상화가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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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3  19: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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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국회 실종’ 상태는 한 달 넘었다.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당장 처리해야할 법안들이 쌓여 있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공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이 공낸 ‘민주당원 등의 대선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 특검법’의 명칭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진상 규명’으로 바꾸자며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근 “깜도 안 되는 특검을 들어줬더니 도로 드러누웠다”며 단식 농성을 벌인 김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한국당을 향해 “빨간 옷을 입은 청개구리당”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자 김성태 원내대표는 “언제 특검을 수용한다고 했는가. 추미애 대표의 막가파식 대야인식이 국회를 파탄 내고 있다”며 “뚫어진 입이라고 막하지 말라”며 응수하는 등 거친 공방이 계속됐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여당인 민주당의 원내지도부가 교체된 데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을 중단함에 따라 여야 협상의 모멘텀이 마련됐다. 야당과 소통하고 나아가 협치를 하려면 집권여당이 먼저 포용력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고, 경남도지사 후보인 김경수 의원도 지난 8일 관훈클럽토론회에서 “필요하다면 특검 아니라 특검 더한 것도 당당하게 받겠다”고 말한 만큼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는 꽉 막힌 정국의 국면을 전환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사직 처리다. 광역단체장에 나서는 김경수(경남 김해을)·박남춘(인천시 남동갑)·양승조(충남 천안병)·이철우(경북 김천)의원의 사직서가 오늘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이들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내년으로 미뤄져 공백기가 길어지면 국회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행태를 보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국회 정상화의 일차적 책임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있다. 막힌 것은 뚫고 묶인 것은 푸는 게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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