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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값 폭락, ‘무능력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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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5  00: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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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농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그때마다 정부, 지자체, 농협 등이 수급 관리 등 유통구조 개혁안을 내놓고 있지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올해 양파는 전년 대비 35.2%, 마늘은 14%가 증가, 폭락 사태가 우려된다. 농산물이 중국, 미국 등에서 마구잡이로 수입되는데 반해 국내 농업정책은 수급조절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더해지고 있다.

▶농산물은 기상변화가 클수록 수급이 불안하고, 재배면적이 얼마냐에 따라 공급과 수급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생산단계-저장-가공단계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유통단계에서의 비효율 등 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많은 것은 사실이다. 날씨와 절대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크다.

▶전국 농산물 시장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일사분란하게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인공지능(AI) 등을 농산물 수급정보 예측사업에 활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올 사업계획을 적극 환영한다.

▶가격 급등락에 울고, 웃는 농민이 없도록 유통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유통 단계의 축소보다 유통 과정의 독과점 구조 해소가 어찌 보면 더 시급한 과제다. 농식품부, 농협 등의 수급조절위원회의 대책은 ‘무능력의 극대치’라 농산물 값 폭락 더 이상 방관할 일 아니다.
 
이수기(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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