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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심사 문 열었지만 여야 대립 여전원내수석 회동 소득 없어…드루킹 특검도 규모·기간 이견
김응삼  |  keungsa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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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6  22: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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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6일 청년 일자리 및 지역경제 지원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이틀 앞으로 다가온 추경 처리 시점을 두고 일부 반발이 있는 데다,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일정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동시 처리와 관련해 협상에 나섰으나 이렇다 할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는 오전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의 막을 올렸다. 또 정무위,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등 관련 상임위도 일제히 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추경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야당은 “편법으로 편성됐다” “졸속 심사가 우려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반면 여권은 “갈급한 예산”이라며 조속한 심사 및 처리를 촉구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몇 달 되지 않아 다시 일자리추경으로 3조9000억원을 들고 나왔다”며 “아무리 검토해 봐도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하 해법 없이 퍼주기 식으로만 하고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청년 실험 해소와 고용위기 지역이 갈급해 하는 예산”이라며 “여야 심의로 원만히 의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9시 30분을 상임위 예비심사 시한으로 지정한 상태로 예결위 소위 진행 시까지 상임위 절차가 완료되지않으면 상임위 단계를 건너뛸 수 있다.

민주평화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졸속심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 의장은 상임위 심사까지 없앤 채 예결위가 이를 맡도록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심사기일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안 심사 및 처리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추경이 특검법과 연계돼 있다는 점도 변수다. 여야는 드루킹 특검의 명칭과 추천 방식, 수사 대상은 합의했으나, 특검 규모나 수사 시기 등 세부사항에서는 계속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한 특검에 준해 특검의 활동 기간과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2016년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특검 정도로 특검팀을 꾸려 충분히 수사해야 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곡동 특검법은 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검사 10명 등이 30일(1회 15일 연장가능) 수사하도록 했고, 최순실 특검법은 특검보 4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검사 20명 등이 70일(1회 30일 연장가능) 수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당초 합의한 대로 ‘특검과 추경의 18일 동시 처리’가 성사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7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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