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경남네트워크 촉구
낙동강 경남네트워크는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천법을 국토부에 존치한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조직법, 물기본법, 물산업법 등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에 대한 여야 합의안이 “통합적 물관리라는 국민 기대에 역행하는 ‘무늬만 물관리 일원화’”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4당 원내대표는 토목공사를 벌일 수 있는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남긴 채 나머지 물관리 일원화 법안을 국회 처리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되면 수질, 수량, 재해 더 나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통합적 물관리가 불가능해져 결국 하나 마나 한 법안이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4대강 16개 보 관리, 하천 관련 법정계획 수립,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하천정비사업 등이 그대로 국토부에 남는다는 말”이라며 여야가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여야는 수량은 국토교통부, 수질은 환경부로 나뉜 정부 물관리 기능을 수량·수질 모두 환경부가 통합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하기로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이들은 정부조직법, 물기본법, 물산업법 등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에 대한 여야 합의안이 “통합적 물관리라는 국민 기대에 역행하는 ‘무늬만 물관리 일원화’”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4당 원내대표는 토목공사를 벌일 수 있는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남긴 채 나머지 물관리 일원화 법안을 국회 처리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되면 수질, 수량, 재해 더 나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통합적 물관리가 불가능해져 결국 하나 마나 한 법안이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4대강 16개 보 관리, 하천 관련 법정계획 수립,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하천정비사업 등이 그대로 국토부에 남는다는 말”이라며 여야가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여야는 수량은 국토교통부, 수질은 환경부로 나뉜 정부 물관리 기능을 수량·수질 모두 환경부가 통합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하기로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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