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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홍수
김순철  |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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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7  18: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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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6·13 지방선거 후보에 모두 813명이 등록, 평균 2.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레이스가 본격 시작된 것이다. 이들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2일 밤 12시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각종 공약을 내걸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그래왔듯이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어려운 경제사정에 잘살게 해주겠다, 각종 복지혜택을 주겠다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후보들 간 참신한 정책 공약 경쟁은 바람직하지만 공약 중에는 재정자립도는 안중에 없고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도 많다는게 문제다. 마치 쌈짓돈 쓰는 것처럼 공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투표일이 다가오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 선심성 공약은 더욱 활개를 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끝나면 공약은 공약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이에 현혹돼선 안된다. 표를 얻기 위해 내건 공약이 무리수가 있는지 유권자들은 가능성이 낮은 공약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봐야하고, 냉철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

▶선심공약 남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후보자의 공약이행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선거 전 후보자가 내놓은 공약에 대해 ‘세부’ 이행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해 봄직하다. 그래야만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급조된 선심공약이 줄어들 것 아닌가.
 
김순철(창원총국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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