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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공개시스템’ 제도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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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0  2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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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들의 참여율은 바닥에 머물고 있어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은 각 후보자가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에 유세차량 임대, 현수막 제작, 명함, 선거사무원 수당, 문자 사용 비용, 선거사무소 개소식 비용, 선거사무실 임대료 및 집기 사용료 등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제반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을 입력해 전송하면 실시간으로 선관위홈페이지에 등록되는 방식이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지난달 3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정치자금 내역 공개를 통해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고, 유권자는 선거일 이전에 각 후보자의 정치자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비교·확인해 후보자 선택을 위한 기본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등록률이 저조하다. 대부분 선거운동 일정이 빡빡한데다 상대후보에게 전략을 노출할 수 있다는 이유다.

실제 이번 선거에 출마한 경남지역 후보자 813명이지만 자신의 정치자금 내역 정보를 등록한 후보는 교육감 후보 한명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2명, 도의원 후보자 1명, 기초의원 후보자 3명 등 7명 정도만 참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총 8165명이지만 정치자금 정보를 등록한 후보는 393명에 불과해 5%도 채 안되는 비율이다. 시·도지사 선거는 후보자 71명 중 20명만 참여했다. 경남도지사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자유한국당 김태호, 바른미래당 김유근 후보의 정치자금 정보는 비어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가 세부항목이 기재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경우 위법혐의나 이의제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지 실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각 후보자들 외면으로 무용지물 상태로 방치돼 있는 만큼 법적 제도화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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