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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담판, 한반도 종전선언’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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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1  22: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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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가 풀리느냐 아니면 다시 위기로 치닫느냐를 결정짓게 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오전 마침내 ‘세기의 담판’을 위해 싱가포로에서 마주 앉는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 만남이다. 트럼프가 말한 ‘기회’의 의미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수용하는 대신 체제 안전을 약속받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어 번영의 길을 가는 것이다. 오늘 회담에서 미북 정상이 ‘얘기가 잘 되면’, “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은 특히 눈길을 끈다.

미북의 합의가 실현 가능하게 하려면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이행 단계에서 딴말이 나오지 않도록 합의문 내용이 분명해야 한다. 이번 회담의 막전막후, 후속 과정에서 중재하는 우리 정부 역할의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다. 회담은 실무선에서의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트럼프·김정은 ‘담판’ 부분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첫 회담이라는 상징성에 걸맞은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다. 하루 이틀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아니면 가능한 합의만 하고 상당한 기간 뒤 재회담을 갖기로 하거나 결렬될 수도 있다.

어느 것이든, 성패 기준은 명확하다. 김 위원장은 절호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의 기회는 없을 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그저 협상 전술 차원에서 해본 말이라고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미북정상회담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미북 정상은 한반도와 지구촌의 진정한 평화에 대한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두 정상이 기필코 합의를 끌어내기를 촉구한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수준의 핵 개발 동결과 폐기를 결단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 체제안전 보장과 경제개발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세기의 담판’이 될 ‘한반도 종전선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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