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농업과 수산업 분야의 납북 교류협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수산업계 등에서는 남북경협의 미래 청사진으로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 농업과 수산업 협력을 거론하고 있다. 이들 분야의 협력은 식량 지원을 통한 북한의 식량난 해결이나 수산자원 보호 및 어민생계 보호 등 남북의 ‘윈-윈’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남북한 농업 협력은 인도적 식량 지원의 명분이 있어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로 꼽힌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현재 북한 인구 2480만 명 중 1000만 명이 영양결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지난해 정부 비축량만 186만t에 달하는 심각한 쌀 재고를 축소함으로써 쌀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중단됐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매년 40만t 상당의 쌀을 북한에 지원한 바 있다. 농업 분야는 또 지방자치단체나 비정부기구(NGO) 차원에서 협력이 가능하고 비교적 단기간 내 성과를 낼 수 있어 협력을 위한 조건이 좋다.
‘판문점 선언’은 10·4 선언 합의사업의 추진과 함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을 명시했다. 평화 수역이 조성되면 최근 중국 어선에 의해 황폐화되고 있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민들의 생계 보호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2004년 북한의 중국어선 조업 허용 이후 동·서해 어족자원이 급감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92만3천t으로, 1972년 이후 44년 만에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해 평화수역에 대해 “남북 합의 시 중국 어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실제 남북방 조업 한계 수역과 면적 등으로, 2007년 평화수역 협상 당시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NLL을 ‘판문점 선언’ 합의문에 명시한 만큼 협상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 결합을 통한 수산업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지속가능한 연안해양생태계와 남북협력’ 국제회의에서 “성공적인 평화수역 조성을 위해 종합적 공간계획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 전략은 물론 긴급 방제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보전 전략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농수산업계 등에서는 남북경협의 미래 청사진으로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 농업과 수산업 협력을 거론하고 있다. 이들 분야의 협력은 식량 지원을 통한 북한의 식량난 해결이나 수산자원 보호 및 어민생계 보호 등 남북의 ‘윈-윈’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남북한 농업 협력은 인도적 식량 지원의 명분이 있어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로 꼽힌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현재 북한 인구 2480만 명 중 1000만 명이 영양결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지난해 정부 비축량만 186만t에 달하는 심각한 쌀 재고를 축소함으로써 쌀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중단됐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매년 40만t 상당의 쌀을 북한에 지원한 바 있다. 농업 분야는 또 지방자치단체나 비정부기구(NGO) 차원에서 협력이 가능하고 비교적 단기간 내 성과를 낼 수 있어 협력을 위한 조건이 좋다.
‘판문점 선언’은 10·4 선언 합의사업의 추진과 함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을 명시했다. 평화 수역이 조성되면 최근 중국 어선에 의해 황폐화되고 있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민들의 생계 보호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2004년 북한의 중국어선 조업 허용 이후 동·서해 어족자원이 급감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92만3천t으로, 1972년 이후 44년 만에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해 평화수역에 대해 “남북 합의 시 중국 어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실제 남북방 조업 한계 수역과 면적 등으로, 2007년 평화수역 협상 당시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NLL을 ‘판문점 선언’ 합의문에 명시한 만큼 협상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 결합을 통한 수산업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지속가능한 연안해양생태계와 남북협력’ 국제회의에서 “성공적인 평화수역 조성을 위해 종합적 공간계획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 전략은 물론 긴급 방제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보전 전략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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