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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시론]지자체의 새 출발, 챙겨 볼 만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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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1  21: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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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끝났다. 초선이든 연임이든 광역 혹은 기초의회 의원으로, 지사와 교육감에 시장 또는 군수자리가 새롭게 채워졌다. 당선인은 곧 공식 임기를 시작하면서 포부와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청사진을 구상할 것이다. 지방행정을 이끌거나, 이를 감시하는 의회활동에 어느 것 하나 귀중하지 않을 일은 없다. 주민의 삶과 연관된 정책모두가 중요하다. 시대적 화두로 부각된 복지도 그 소중한 방편이다. 후보자들이 내놓은 상당분의 공약이 복지를 주된 콘텐츠로 엮어 놓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 새 출발에 즈음하여 공공복지 분야에 한정하여 특히 고려해 볼 만한 몇 가지를 짚어본다.

지방의 복지행정은 크게 두 형태로 구현된다. 보건복지부나 행정안전부 등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중 그 보조사업이거나 자치단체가 전액 돈을 대는 자체사업으로 대별된다. 얼마 전 노인복지 영역을 타깃으로 의미심장한 연구결과가 공표되었다. 재정자립도가 상이한 각각의 지자체에 거주하는 ‘노후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비교 분석한 ‘리서치’가 그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상태와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이 결과에 따르면 수요자의 만족도는 큰 차별이 있단다. 대체로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지자체는 보조사업이 상대적으로 적고 자체사업이 많다. 반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보조사업이 상대적으로 많다. 돈 때문이다. 지자체의 재정적 특성과 형편을 기반으로 복지사업을 독창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9할 정도의 재정자립도를 보이는 서울이나 그 절반 정도인 부산 등 대도시는 당연히 보조사업보다는 자체사업의 비중이 높다. 이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문화활동 참여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주관적 건강 및 경제상태 등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유병률은 높지 않게 나왔다. 자체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35% 남짓의 자립도를 보이는 경상남도의 경우, 건강이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와 만성질환 유병률은 대도시와 큰 차이가 없지만 문화활동 참여율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영역에 대한 비중을 더 둘 필요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지자체와 연관된 공공복지전달 체계도 수술대에 올릴 만하다. 정부는 해마다 전체 예산의 약 3할이 넘는 돈을 복지영역 쏟아 붓는다. 지난해만 약 150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투입되었다. 이 엄청난 돈이 한 푼 누수 없이 쓰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추측되는 대로 누수, 중복, 과잉이 다반사다. 기초생활 등 맞춤형 급여에서의 심각성은 더하다. 줄줄 새는 비용이 한해만 조(兆)단위고 건수로는 10만 번이 넘는다. 들키고 확인된 것만 그렇다.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대상자를 통합하여 30개가 넘는 항목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정부차원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그런 오류가 난다. 공무원의 단순한 실수나 착오가 주류이나 고의도 없지 않은 점을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조직개편을 통해 국(局)단위 이상의 온전한 복지전담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국방비 3배 남짓의 국비, 지방재정의 2할 이상이 소요되는 분야에 크지 않은 규모다. 공급과잉 상태인 각급 사회복지사의 충원도 요긴할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적, 조직적 복지에 대한 투자와 노력은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분명한 수단이 된다.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될 일, 의회의 협조를 얻어 그 개정을 통해서 할 일, 정부와 지자체간의 복지전달체계 조화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 할 일 등을 세분하여 아젠다를 짜면 좋을 것이다. 한국행정의 고질적 병폐인 보여주는, 현시(顯示)주의 유혹을 과감히 떨치면서 말이다. 누구든 임기초반에 전과 달라야 한다는 강박에 잡히기 쉽다. 이를 이겨야 한다. 지방 복지행정도 마찬가지다.
 
정승재(객원논설위원·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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