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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박도준  |  djp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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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1  2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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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접수 첫날인 20일 32만 건을 돌파했다. 첫 수당은 오는 9월 21일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170만원 이하, 4인가구 기준 1431만원 이하 가정은 매달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은 제외돼 189만 가구, 242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의 보육료나 양육수당과는 다른 제도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양육부담 경감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OECD 국가 31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1921년 오스트리아에서 첫 선을 보인 후 프랑스 1932년, 영국과 체코 1945년, 스웨덴 1947년, 독일 1954년, 일본은 1972년부터 운용하고 있다. 전세계 90여개 국이 도입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아동에 대한 지출에 인색했다.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의 경우 1.1%로 OECD 주요국 평균 2.1%의 절반에 불과하다. 특히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은 GDP 대비 0.2%로 OECD 평균의 1/6 수준이다.

▶가정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다음 세대의 사회를 짊어질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자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입된 아동수당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가정뿐 아니라 국가적 책임이라는 공감대가 바탕이 됐다. 아동들은 부모의 존재 여부에 상관없이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 위험성을 줄이고, 미래의 인적 자원인 아동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아동수당이 출산율과 상관관계가 적다고는 하지만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향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본다.

박도준 지역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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